♤ 근로자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제22조 제1항) 또한, 대부분 형사범죄로 보아 사용자에 대하여 벌금 등을 부과한다.

·근로조건(취업장소,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24조)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제27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을 할 수 없다.(제30조)

·1년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제34조)

·사망 또는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제36조)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제37조)

·근로시간은 1주에 44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1주에 56시간, 1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49조, 50조)

·기타

※스탭계약 check list

·보수는 얼마이고 그 지급시기와 방법은 어떠한가.

·실비정산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용역제공 기간

·기간이 증가하면 보수도 증가하는가.

·스탭은 누구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가.

·흥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가.

·크레딧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험의 내용

※스탭계약서의 예

계약서(영화인회의가 준비한 초안/연출,제작,촬영,조명)

____________________ 소재 _________ (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___________에 거주하는 _______ (이하 □을□이라 한다) 는 장편극영화의 스탭 고용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제 3조에 명시된 영화 (이하 □본 건 영화□라 한다)의 제작과 관련한 □갑□, □을□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영화의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화제목 : 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제)

런닝타임 : ______________________ 분 (예상)

화면 : 35mm 컬러, 비스타 비전 (1.85:1)

사운드 : 돌비 디지털

제3조 (계약기간)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촬영종료일, □OK 프린트완성일, □주요극장 개봉일)까지로서 그 구체적인 기한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제작기간)

⑴ 본 건 영화의 제작 기간은 준비기간과 촬영, 후반작업, 배급/개봉 기간을 포함하여 __________년 _____월부터 __________ 년 _____월까지로 한다. 단 제작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⑵ 본 건 영화의 프리프로덕션 기간은 __________년 _____월부터 __________ 년 _____월까지로, 이 때까지 촬영이 개시되지 않을 때에 □갑□은 □을□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⑶ 본 건 영화의 프로덕션 기간은 __________년 _____월부터 __________ 년 _____월까지로 촬영회수는 _______회차를 기준으로 하며 이 때까지 촬영이 완료되지 않을 때에 □갑□은 □을□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⑷ 본 건 영화의 후반작업 기간은 __________년 _____월부터 __________ 년 _____월까지로 이 때까지 후반작업이 완료되지 않을 때에 □갑□은 □을□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⑸ 제작기간이 연장될 경우 □갑□은 □을□에게 사전 고지를 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 (권한의 분배)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갑□ 또는 □갑□이 위임한 직책상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6조 (□을□의 의무)

⑴ □을□은 본 건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서 본 건 영화의 제작 일정 및 예산, 제작 방식에 따라 □갑□이 정한 업무내용에 따른 모든 용역을 제 3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⑵ □갑□이 정한 □을□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②

③

⑶ □을□의 용역은 본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제 3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까지 독점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동 기한 내에 제 3자에게 스탭으로서의 용역을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갑□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⑷ □을□은 □갑□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 및 제반 계약에 의해 발생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위임하거나 도급시킬 수 없다.

⑸ □을□은 자신의 용역이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고 있는 타인의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보증한다.

⑹ □을□은 □갑□의 서면동의 없이 영화와 관련된 창조적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작상의 기밀을 언론매체에 제공하거나 이슈화하지 않으며, 현행법 위반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건 영화의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제7조 (□갑□의 의무)

⑴ □갑□은 본 건 영화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⑵ 기본 보수 : □갑□은 □을□에게 인건비를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할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① 기본 인건비로 일금 ________________ 원(｀	)의 금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② 경력 인건비로 □을□의 직급 여하에 따라 일금 ____________ 원 (｀           )의 금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⑶ 추가지급 : 본 계약서 3조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초과했을 때, 그 사유가 □을□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갑□은 7조 2항의 급여기준에 따른 추가인건비를 주단위로 지급한다.

⑷ 인센티브 : 본 건 영화의 극장상영, 비디오 출시 (DVD 출시 포함), TV 방영권 판매 (공중파 TV 및 유료, 무료를 불문한 케이블 TV, 위성방송의 방영) 및 해외 수출론 인한 매출액이 제작비, 홍보비, 배급비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순이익 중     %를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할 세금을 공제한 후 □을□에게 보수로 지급한다.

⑸ 부대 진행 경비 : □갑□은 '을□이 본 건 영화의 제작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대여료, 운송비, 식비, 교통비, 부가세 등 모든 제반 경비를 제공한다. □을□이 소유한 물품,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제공한다.

⑹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다음의 계좌로 입금한다.

① 은행

② 예금주

③ 계좌번호

⑺ 크레딧 : □갑□은 본 건 영화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원 매체인 필름 프린트에 □을□을 ________라는 크렛딧으로 명기한다. 단 □을□이 8조에 의해 계약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⑻ 보험

① □갑□은 본 건 영화의 제작과 관련하여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부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상해보험을 □갑□의 비용으로 부보하여야 하며, 그 청약 사본을 □을□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본 건 영화의 제작 지연에 대하여 □을□을 면책시킨다.

② □갑□은 영화제작과 관련하여 □을□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 파손 및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을□의 장비에 대한 기자재 상해 보험에 □갑□의 비용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청약 사본을 □을□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갑□은 관련법령, 제 3자와의 법률적 분쟁, 촬영한 필름의 멸실, 배우의 사망 또는 질병, 화재 기타 천재지변, 전쟁, 파업, 기타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본 건 영화의 제작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각호의 보함가입은 1개의 종합보험으로 대치될 수 있다.

제8조 (계약 해제)

⑴ □갑□은 관련 법령, 제 3자와의 법률 분쟁, 촬영한 필름의 멸실, 배우의 사망, 또는 질병, 화재, 기타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본 건 영화의 제작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보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⑵ □갑□은 □을□이 용역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중 무단으로 3일 이상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⑶ □을□은 □갑□이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영화 제작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계약 해제의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영화제작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⑷ 이 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다.

제9조 (권리의 귀속)

⑴ □을□이 본 건 영화와 관련하여 제공한 모든 용역(아이디어, 제안,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스크립터, 제목 기타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갑□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⑵ □갑□은 국내외를 포함하여 본 건영화의 극장 상영 및 재상영, 홈비디오, 공중파 TV 및 유료 무료를 불문한 케이블 TV, 위성방송의 방영, 비디오 CD, DVD, OST 음반의 제작 및 배포, 인터넷 전송, 도서 출판, 캐릭터 사용, 속편제작, 리메이크권을 포함한 2차 저작물의 작성권, 해외수출 등 본 권 영화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인 모든 지적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

⑶ □을□은 □갑□의 동의 하에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본 건 영화와 관련된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

⑷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갑□의 어떠한 비밀 정보도 언론 매체에 제공하거나 이슈화하거나 기타 사용할 수 없다.

⑸ 이 계약이 당사자들의 고의, 과실 없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을□이 제공한 모든 용역(아이디어, 제안,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 스크립트, 제목, 소품, 의상, 세트 등의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해제 또는 해지 후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위임 등의 금지)

⑴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고유한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제 3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⑵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그 용역의 제공을 제 3자에게 위임하거나 도급시킬 수 없다.

제11조 (손해배상)

⑴ □을□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제작 일정과 예산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와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햐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을□은 □갑□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그로 인해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갑□은 이러한 손해 배상액을 □을□에게 지불할 보수, 기타 금원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⑵ □갑□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갑□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그로 인해 □을□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2조 (관할법원)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서울지방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3조 (미기재사항)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일반적인 관습, 한국영화계의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에 1부씩 보관한다.

갑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울

대표이사 _____________________ (인)

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울

주민등록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