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집>저작권 / 시나리오 집필과 계약에 대한 법률적 조망 ###

시나리오 작가에게 지불되는 집필료는 광범위하게 전작의 완성도, 흥행 기록, 수

상여부, 작가의 재능과 숙련도 그리고 만들려고 하는 작품의 예산과 같이 여러 요

소가 합쳐져 산출되는 것이 통례이다.

또한 그 집필료는 저작 시나리오 및 이로 인한 영화 제작과 연관한 파생 저작권

(예를 들어 소설 출판권, 동 작품의 영속적 영화 제작권, 기타 출판물 출판권 등)

을 누구의 소유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가변적이다. 현재의 추세는 파생 저작권 일

체를 영화 제작자인 프로듀서가 가지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특별한 경우는 예

외로 하고 대본과 전체 제작 예산의 5-7.5%를 시나리오 집필료로 산정하여 사용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많은 영화들 제작비 분석을 해 본 결과 가장 합리적인 것으

로 나타나 있다. 이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가령 원작의 판권을 구매한다던지

하여) 모 프로듀서는 그 범위를 넘지 않도록 힘써야 하며 넘을 경우엔 대안으로 러

닝 개런티(Running Guarantee)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프로듀서는 작가와 계약시 단계별 대본 완성의 순서에 따라 계약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프로듀서가 어떤 작가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작품의 집필을 의뢰한 경

우에 프로듀서는 집필 계약과 관련하여 각 단계별 완성 시점과 자신의 평가 권한

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러한 조건에 합당치 못했을 경우에는 배타

적인 계약의 해지 권한을 계약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프로듀서의 주관적인 평가 권한과 배타적인 계약 해지 권한을 명확

히 하여 두지 않는다면, 시나리오 작가는 프로듀서를 상대로 하여(프로듀서가 대

본의 집필이 맘에 안들어 집필을 중단시키고자 할 때에도) 지속적인 집필과 이에

따른 계약의 이행을 법률적으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대개의 집필 계약

은 이와 연관하여쌍별적 약정 규정을 가지게 되는데, 프로듀서가 평가와 계약 해

지의 권한을 가지는 반면 작가는 프로듀서가 해지한 내용(작가가 집필한 내용)을

작가의 동의없이 임의로 프로듀서가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

렇다고 하여도 작가는 그가 집필했던 내용을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지지는 못한다. 이미 집필한 내용은 프로듀서가 임의로 사용만 못할 뿐 소

유의 권한은 프로듀서에게 유보되는 것이 계약의 통례이기 때문이다.

또한 통례의 경우를 가정하여 프로듀서가 지불하여야 하는 저작료(집필료)의 지불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7%를 시놉시스 집필 완성시, 10-12%를 트리트먼

트 집필 완성시, 35-40%를 1차 대본 집필시 지불한다. 1차 대본 집필시까지 지불되

는 돈은 전체 집필료의 55%의 내외를 유지하도록 프로듀서는 통제, 관리해야 한다.

이어 1차 대본이 프로듀서의 마음에 들면 15-20%의 집필료를 지급하도록 하며(이

경우 1차 대본은 프로듀서가 임의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에 유념해야

한다), 2차 대본의 집필은 1차 대본 집필자에게 혹은 제3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15-20%를 할당하며 최종 촬영 대본의 완성을 위한 집필료로도 예산의 15-

20% 범위 내에서 할당 집행하도록 한다. 단, 각 단계별 할당 예산의 범위는 통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제작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프로듀서의 능력 등과 같은 여러

변수에 의해 융통적으로 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