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게시판
1,849 개

글쓴이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게시판입니다
오늘은 왠지... 나를 숨기고 싶다면...

어휴 시부레 역겨운 인간들

2022년 06월 18일 21시 13분 08초 636

6/17 한국일보

게임 캐릭터 성희롱 처벌

 
'디지털 성범죄' 4개 법안 발의

 

온라인 게임과 메타버스 등 디지털 공간의 캐릭터에 대해 성희롱을 할 경우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찍는 데 사용된 물건과 해당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긴급 상황에서는 사전영장 없이 피해 영상물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디지털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지금은 음란물과 불건전한 성적 표현 등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게임과 메타버스상의 캐릭터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보고서에서 “게임과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성적 가해 행위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목적으로 캐릭터에 성적인 언동을 하는 것을 정보통신망상 유통 금지 정보에 포함시켰다.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디지털 캐릭터가 사용자의 인격을 표상하는 만큼 캐릭터에 대한 성적 모욕 등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시작 어휴...

저번 게임 질병 사태처럼 개 처발리고 철회 하려나?

게임 캐릭터면 무슨 사이버 인권?이려나? ㅋㅋㅋ

무슨 비례대표 카미카제 자폭테러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세금 아까워 뒤지것네...

 

글 등록 순으로 정렬되었습니다 날짜 조회
새글 소속사 어떻게 들어가나요 2022.06.29 64
최찬호감독님 2022.06.22 343
어휴 시부레 역겨운 인간들 2022.06.18 636
연기하시는 모든분들 한번씩만 봐주세요!! 2022.06.18 542
보이루 앙용화살법 절제미남 얼굴천제 배우 서형윤 입니다 잘 보탁들이겠읍니다 2022.06.14 538
줄 바꾸기 방법 3 2022.06.05 726
아 진짜 글 좀 읽고 지원을 해라 제발! 15 2022.06.04 1299
혹시 드림콘서트 아시나요? 1 2022.06.01 736
차별금지법 공청회 통과 되었네...진짜 전설의 레전드다 민주당 24 2022.05.27 990
쓰는 배우 ? 뭐하시는 분임? 9 2022.05.24 1426
배우/모델 분들 당일 면접 펑크내는분들 진짜 많네요 1 2022.05.24 1107
요즘 인생2막 유행따라 눚깍기 나이에 55세 젊은2030친구들과 핫원다니며 2022.05.23 949
어떤 경력을 쌓아야 상업영화 또는 장편독립영화에 도움되나요? 14 2022.05.21 1153
아 오디션 마다 망치는거도 재주 ㅇㅈ? 2 2022.04.28 1912
요즘 웹드라마 추천합니다. 2022.04.26 1414
전역하고 나서 혼자 상경해서 연기를 배우려고 합니다 2 2022.04.24 1564
제작자가 편집 납기일도 못맞추고 연락도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2.04.13 1954
안녕하세용 3 2022.04.06 1934
달팽이액터스 라고 아시는분 ? 2022.04.05 1834
괜찮은 배우 에이전시 어디없을까요 2022.04.05 1568
1 / 9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