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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게시판입니다 오늘은 왠지... 나를 숨기고 싶다면...

작성 : 2023년 03월 11일 18시 29분

조회 : 14,803

드라마 [내아이디는 강남미인] 속 모욕과 명예훼손----

드라마 [내아이디는 강남미인] 속 모욕과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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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부르는 악의적 별명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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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특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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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ojjustice/22136147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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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2023.03.11 19:57

내아이디는 강남성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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