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게시판
1,987 개

글쓴이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게시판입니다
오늘은 왠지... 나를 숨기고 싶다면...

"경적 왜 울려" 거친 욕설 퍼부은 남성 모욕죄로 기소---

2023년 05월 14일 11시 43분 49초 7673 1

"경적 왜 울려" 거친 욕설 퍼부은 남성 모욕죄로 기소------

 

https://www.youtube.com/watch?v=g6syMGwNCrE

 

 

 

 

Q.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며, 사이버 모욕죄를 범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성립합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병원의 행정실장이었던 피고인이 병원 간호과장 및 간호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한 사안에서 법원은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수원지법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3&ccfNo=1&cciNo=1&cnpClsNo=1&search_put=%EB%AA%A8%EC%9A%95%EC%A3%8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anonymous
2023.05.16 21:52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지세요
글 등록 순으로 정렬되었습니다 날짜 조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어떤 경우에 성립 가능할까요?.----- 17 2023.06.08 12738
3일 사이 여성 2명이 죽었다 2 2023.06.08 11047
서형윤님 보고싶어요 1 2023.06.06 10165
WBC 음주파문 3인방 오히려 반사이익 4 2023.06.04 10260
다행이다 대단하지 않아서 4 2023.06.03 10455
6월 1일 김민재 자동차 사고 병원 후송 2 2023.06.03 10376
만민중앙교회, JMS, 신천지의 공통점은? 3 2023.05.31 10706
헤어메이크업 ㅊㅁㅇ 씨랑 일해보신분 계신가요? 9 2023.05.26 12221
안녕하세요 인원 구합니다. 8 2023.05.21 12072
회사명을 자꾸 바꿔가며 스테프들을 모집 후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사람에 대한 피해자 모임 4 2023.05.19 10423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지세요 11 2023.05.17 10723
영화제작팀분들중에 연락하고 지내실 분이 계실까요? 3 2023.05.16 10477
보통 이력서 넣으면 얼마만에 연락이 오나요? 2 2023.05.16 9486
"경적 왜 울려" 거친 욕설 퍼부은 남성 모욕죄로 기소--- 1 2023.05.14 7673
음주 전과 3범이 대낮 만취 운전으로 낸 사망 사고, 형량은 고작 '3년' 2 2023.05.14 7043
[블랙리스트] 악성업체, 스케쥴 펑크, 돈받고 먹튀하는 사람들 이 카페에 올려주세요~ 1 2023.05.14 6161
회사명을 자꾸 바꿔가며 스테프들을 모집 후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사람에 대하여 몇 자 적 18 2023.05.13 12263
도찐개찐 6 2023.05.03 6945
SBS ‘그것이 알고 싶다’ JMS 정명석 10 2023.04.23 8603
그동안 10초 30초 1분 5분 영화제 같은 그지 같은 게 왜 계속 나오나 했는데 13 2023.03.24 14350
이전
5 / 10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