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놈들
에이, 닛카츠, 토호, 가도카와 등 일본 주요 미디어 기업 13곳이 지난 19일 유튜버 세 명을 상대로 5억 엔(약 49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세 명은 유튜브에서 영화 요약 영상을 올리는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이미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일본에서 영화 요약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진흥원(CODA)과 소송에 참여한 기업 변호인 측은 기자 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이 “피해를 복구하고,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상으로도 이러한 영화 요약 영상들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예외도 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다. 비평이나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원 저작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