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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뒷이야기5. 코로나19긴급지원금을 대기업 극장에 몰아주는 진짜 이유?

보현산지기
2020년 05월 28일 21시 04분 4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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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뒷이야기5. 코로나19긴급지원금을 대기업 극장에 몰아주는 진짜 이유?

 

이태원이 집단감염이 되었다. 부천 쿠팡도 집단감염이 시작되었다.

무한정 확산되는 N차 감염은 팬데믹의 현실을 다시 보게 한다.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그 끝을 알 수 없다.

확실한 치료제와 백신을 인류가 개발하기 전까지는 지속된다.

적잖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최소 1-2년은 각오를 해야 한다.

미래를 보아야 한다. 한국영화산업도 마찬가지다.

 

문체부와 영진위는 170억 규모의 ‘2차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3차 추경예산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370억 원으로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 320억과 국고 50억이라 한다.

2170억 중 관객지원 90.(52.9%) 이번 3차 추경 370억 중 관객지원 90억이다.(24.3%) 180억 규모이다.(33.3%)

그러나 이것도 영진위의 계획안일 뿐 그 결과는 문체부와 기재부의 판단에 또 다른 운명을 맞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영진위의 주장을 미리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영진위는 '관객지원'이란 항목으로 관람료 할인정책을 극장이 아니라 관객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를 관객지원이라 우겨서는 곤란하다.

이유는 이 정책의 방향이 관객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극장(산업)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주장으로 이 사업이 대기업지원이 아니라 극장지원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현재 극장의 97%를 대기업극장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다.

나아가 직영과 위탁은 다르다는 주장으로 대기업 지원이 아니란다.

알다시피 대기업극장은 직영운영과 위탁운영이 있다.

비록 이들의 이해관계가 한편으로 다르지만 한편으론 공동의 이해를 가진다.

프랜차이즈 사업처럼 지점이 망하면 본점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즉 경제적 공동체와 같다.

언어유희에 불과할 뿐 현실을 외면한다.

결국 관객지원이란 명목아래 행해지고 있는 극장지원의 목적은 결국 대기업 극장지원이다.

 

현재 3차 추경 예산안 중에 문체부 영진위 뿐만 아니라, 20여개의 영화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대책 영화인연대회의도

영진위의 간담회에서 관객지원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영화기관과 영화제단체들이 함께 코로나19긴급지원금을 왜 관객지원의 명목으로 대기업 극장에 몰아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근거를 살펴보자.

 

첫째. 영화발전기금이 관객으로부터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근거이다.

이 논리가 타당할까? 기금은 관객의 관람료에서 3%를 징수한다. 기금의 사용 목적은 영비법에 명시하고 있다.

12가지 진흥사업 항목이 있다. 결국 한국영화 진흥에 기금을 사용한다.

그러나 어디에도 관객을 위해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

관객으로부터 징수를 했으니 관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는 궤변이다.

기금이 징수된 이래로 지금까지 관객에게 직접 지원금을 사용한 적이 없다.

따라서 관객이 냈기 때문에 관객을 지원한다는 논리는 기이하다.

실질적으로 대기업극장에 지원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기 위함으로 보인다.

근거가 없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 붙여 유리하게 끼워 맞춘 형국이다.

 

둘째, 코로나19위기 극복 정부의 핵심 목표는 시장 활성화이다. 영진위는 주장한다.

그렇다면 영화시장 활성화 방법이 왜 대기업 극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영화시장 활성화 대책 방안으로 대기업 극장지원이 올바른 대처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영진위는 극장대기업 지원의 논리로 주장하는 근거로 극장 중심 가치사슬구조를 설명한다.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인 극장 중심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영화교과서에 나오는 영화산업의 구조를 설명하는 형식적인 틀 일 뿐이다.

영화산업의 연결성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형식적 기계론적 논리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서 이 논리는 더욱 정당화되고 현실적 힘을 갖는다.

오죽하면 20여개의 영화단체들도 이해하고 수긍 하였을까.

 

단순한 형식논리가 아니라 영화산업은 현실적, 구체적, 실용적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영화산업은 대기업-영화중소기업-영화인(개인). 그리고 예술 전용극장을 포함한 독립영화계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19긴급지원책은 크게 4분화된 개별적 주체들에게 실용적 접근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영화산업의 미래를 생각하면 각 파트에 대한 실용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단순한 형식논리로 위기의 영화 현실을 외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결국 극장 중심 논리의 이면에는 극장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극장이 살아야 영화산업이 산다,” 다름 아닌 오석근 위원장의 주장이다.

극장이 부도나거나 망하면, 극장부금이 투자배급사로 지급되지 않는다.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화제작도 불가하다.

그러니 극장 연쇄부도를 우선 막아야 한다. 영화산업 몰락의 원인이 될 극장부도를 막아서 파급효과를 줄이자는 것이다.

극장 중심 가치사슬구조란 논리는 일견 그럴 듯해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주장이 코로나19 위기국면에서 올바른 해법인가.

다시 의문을 가져보자.

 

우선 구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면 극장을 지원해야 하는가? 아니면 영화를 지원해야 하는가?

 

극장에 돈이 모이려면, 관객이 직접 주머니를 열어야 한다. 관객은 왜 주머니를 열까? 영화를 보기 위해서다.

영화가 돈을 돌리는 것이지, ‘극장이 돈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단적인 사례로 극장할인권 배포사업도 영진위가 당초 예정된 일정에서 64일로 연기한 이유이다.

개봉 영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비대면 상영환경에서 OTT는 성장하는 반면 IPTV의 매출은 줄어들고 있다.

역시 개봉영화, 새로운 콘텐츠가 없기 때문이다. 결론은 극장지원이 아니라 영화지원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한다.

 

코로나19위기상황에서 지금 관객은 극장을 찾지 않는다.

개봉대기중인 영화는 개봉을 하지 못한다.

손익 분기점은 커녕 큰 손실이 자명한데 개봉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개봉영화 지원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개봉영화 지원방법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정 비율의 관객할인권 제도, ‘개봉영화의 손익분기점을 낮춰주는 지원책, 극장 부율의 임시적 조정,

한국영화 점유율 50%의 시장과 헐리우드 메이저영화의 셧다운과 개봉 무한 연기된 시기에 적확한 배급사의 한국영화의 장기상영 전략, 생활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규칙 준수, 극장이 안전하다는 관객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 부가시장 확대 전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정책개발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관객할인권 정책은 관객을 극장으로 오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것은 일면적 접근이고 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 ,극장(관객)지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코로나19의 지역감염에 따라 극장 관람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관객할인권 정책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다양한 노력과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면 개봉대기 영화가 조금씩 개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나마 극장에 관객이 늘어나야 극장의 손실도 최소화된다. 극장 매출도 차차 회복된다. 조심스런 전망을 해본다.

 

결론적으로 관객이 지불하는 영화발전기금이 관객지원이란 명목으로 대기업극장지원으로 사용되는 법적 논리적 근거는 취약하다.

편협한 해석만 있다. 극장지원이 아니라, ‘영화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시장 활성화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또한 중소영화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산업 인프라를 지켜내야 한다.

세대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화인들에 대한 지원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코로나19긴급지원금을 대기업 극장에 몰아주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단지 지금으로서 파악 할 수 있는 것은 영진위, 문체부와 기재부의 거버넌스 체계에서 나온 대기업 지원정책이란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있는 문화의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영화인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사실,

이것만 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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