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안

영화인을 위한 법률강좌

변호사 조광희

(khcho@hklaw.co.kr/www.untrodden.net)

●공동주최 : 사단법인 영화인회의 (www.kafai.or.kr)

법무법인 한결 (www.hklaw.co.kr)

목 차
	◑ 영화인을 위한 법률강좌
	기획·시나리오 집필 단계	-- 3
	투자유치·감독·배우·스텝·구성	-- 30
	연출·제작 단계	-- 83
	마케팅·배급 단계 및 기타	--118

기획·시나리오 집필 단계

영화감독 한영화는 □영화예술의 극치□라는 평단의 격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작이 전국관객 500명을 동원하는 참혹한 흥행실패를 하였다. 그 후, 영화사들이 예술영화를 하는 감독이라는 이유로 그의 기용을 기피하자 직접 영화사를 설립하여 흥행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작정을 한다. 그러나, 그가 영화를 직접 제작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여 그의 프로젝트는 가히 PROJECT IMPOSSIBLE이라고 할만한데...

♤ 영화사를 설립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상법에 따라 설립.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0,000,000원 이상임.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필요.

·설립절차는 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얻을 것.

·영화진흥법에 따른 영화업 신고가 필요(그 후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함.

한영화는 □주식회사 영화사 한□을 설립하였으나, 그 동안 연출에만 전념하였기에 경영, 재무, 법률에 대하여 문외한이어서 변호사의 지속적인 도움을 얻고자 한다.

♤ 변호사의 도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있으면 그의 도움을 얻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본인의 일에 애정과 관심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더 빠르고, 성의 있는 도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화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 분야 자체에 각별한 관심이 있는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은 대개 3가지로 나뉘어진다.

① 프로젝트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②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③ 변호사가 사용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보수를 곱하여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와 일하는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다.

① 법률사무소 방문

② 고문 또는 자문계약 체결

③ 수시로 관련 자료를 제공한 후 상담, 회의, 질의, 법률의견서 요청, 계약서 작성 또는 수정 요청을 하게 된다. 상담과 질의는 직접 대면하거나, 팩스, 전화, E-Mail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한영화는 □외계인에게 납치되어 외계인의 행성에 억류되었다가 돌아왔다□고 주장하며 모 여성잡지에 수기를 게재한 A의 경험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하기로 한다. 그래서 한영화는 이 영화의 컨셉을 □자신이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가 돌아왔다고 믿는 어느 남자가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겪는 갈등과 방황□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모 영화사가 역시 그 수기에 착안하여 이미 같은 컨셉의 시나리오를 탈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컨셉이나 아이디어가 같은 영화를 만들어도 되나.

※용어설명: 저작권

법이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하거나, 그 저작물에 기초하여 다른 저작물을 만들어 내거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권리이다.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어떻게 다른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이며, 저작자가 본래는 저작권자이지만, 저작권이 양도되면 저작자는 더 이상 저작권자가 아니며, 양도받은 사람이 저작권자가 된다.

※법률규정: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조건은 무엇인가.

①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문학·학술 또는 예술 중 반드시 어느 한 분야에 속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학·학술 또는 예술로 총칭되는 지적, 문화적인 포괄개념에 속하면 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영화는 당연히 이 범주에 속한다.

② 창작성이 있을 것

※판례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저작권법이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③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것

㉠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을 나열한 것은 안된다.(가령, 보통의 전화번호부)

㉡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는 것은 □표현□이지 사상이나 감정 자체가 아니다. 영화의 주제나 아이디어, 컨셉은 □표현□이 아니므로 만인이 공유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나, 아이디어나 컨셉 등이 복잡하고 정교해질수록 표현과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 사상이나 감정이 머리 속으로 구상된 것만으로 저작물로 성립하기에는 부족하고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 외부에 나타나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글, 그림, 연설, 무용의 동작 등) 단, 미국저작권법은 유형의 표현매체에 고정될 것을 요구하므로 글, 악보로 고정되지 않은 즉흥강연, 연주 등은 미국법에 의하면 저작물로 인정되지 못한다.

·결국 저작권법상 컨셉이나 아이디어에는 저작권이 없으므로 누구라도 같은 컨셉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다. 물론 앞에서 본 것처럼 어느 수준에 이르면 아이디어와 컨셉 그리고 표현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므로 개개의 작품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결국 한영화는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마침 같은 컨셉으로 준비를 하던 영화사는 한영화가 제작에 착수한다는 소문을 듣고 프로젝트를 포기한 것을 알려졌다. 이에 한영화는 제목을 아예 이왕에 알려진 스티븐 스필버그 작품을 따라 □E.T Ⅱ'로 하면 어떨까 하고 검토했다.

♤ 제목이 같거나 유사한 영화를 만들어도 되는가.

·제목에는 저작권이 있는가.

① 제법 창작성이 돋보이는 것도 있으나, 저작물의 제목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순히 제목만으로는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② 그러나, 제목은 □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나,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상표등록가능여부나 상표법에 따른 보호에는 일정한 일정한 제한이 있다.)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법률규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분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③ 그러나, 제목 자체는 저작물로 볼 수 없지만, 저작권법에 따라 제3자가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의 제목을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다.

※법률규정 : 저작권법제13조 제1항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한영화는 자신의 영화가 특히 세계시장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상, □E.T'와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래서 제목을 □E.T Ⅱ'로 하려고 한 생각을 포기하고, □나는 외계인을 만났다□로 정한 후 곰곰히 생각을 하여 보니 외계인에게 피랍되었다고 주장하는 A나 그 주변인물의 동의 없이 자신이 마음대로 영화를 만들어도 되나 걱정이 되었다.

♤ 실존인물의 삶을 영화로 만들 경우에 그의 허락없이 만들 수 있는가.

·실존인물이라 하여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인물이 충분히 공적인 인물이고, 영화의 내용이 첫째,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리고  둘째, 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영화로 묘사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것은 그 인물을 묘사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변인물에 대한 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문제는  첫째, 그 영화가 영화에 묘사되는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느냐 여부, 둘째 묘사되는 인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느냐 여부이다. 나아가서 묘사 중에 그 인물의 저작물(강연, 수기, 책, 일기)이 인용될 경우에는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법률규정 : 명예훼손 관련 법률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8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 : □제307조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민법 751조 제1항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판례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6. 23. 94카합9230 결정

□모델 소설에 있어서 모델이 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침해를 이유로 그 소설의 출판금지를 구할 수 있고, 그 모델이 된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이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그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설의 경우에는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침해의 태양 및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사생활에의 침입, 난처한 사적인 일의 공개, 허위나 과장된 사실의 공표를 통하여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개인에 관한 오해를 유발시키는 경우 등이 있다.

·문제된 인물이 스스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동의하는 경우는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공적인 인물의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의 침해에 대하여는 스스로 용인하여야 한다.

·생존한 사람이건 사망한 사람이건 실존했던 사람을 묘사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저작권의 문제를 예민하게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인물이나 유족, 그 주변인물로부터 묘사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심각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시나리오 부분을 수정하여야 하고,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포기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례

실제로 성철스님의 일대기를 그리려던 박철수 감독님의 영화는 영화 제작 중에 유족 등으로부터 제작중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고, 결국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되었다.

한영화는 만일 A가 사실은 정신이상일 뿐이라는 줄거리로 갈 경우에 명예훼손이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 영화의 컨셉을 □실제로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가 돌아온 어느 남자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신병자 취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겪는 갈등과 방황□으로 고쳤다. 또한, 영화 □나는 외계인을 만났다.□가 A와 그 가족 기타 주변인물들의 사생활을 묘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후, 이 경우에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될 우려가 여전히 있으므로  그들을 접촉하여 일정한 댓가를 지급한 후 영화로 묘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기로 마음먹었다.

♤ 동의는 어떻게 구하여야 하는가.

·동의는 구두로 할 수도 있다. 즉, 구두의 동의도 증명할 수만 있으면 법률적 효력이 있다. 그러나, 나중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안전하다.

·말로는 동의를 해주면서 서면으로 작성은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믿을 수 있는 증인을 대동하여 필요시 증언하게 하거나, 동의 받은 사실을 자신의 업무일지 등에 기록하여 객관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면 분쟁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문제된 사람에게 동의에 대한 감사 편지 기타 동의한 사실이 드러나는 서신들을 보내두면 그가 이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과 결합하여 동의한 사실이 간접적으로라도 나타나도록 할 수도 있다.

※동의서의 예

본인은 주식회사 한 영화사가 제작하는 장편극영화 '나는 외계인을 만났다'(가제,이하 '영화'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다    음

1. 본인은 영화가 A의 생애를 묘사하는 작품임을 알고 있다.

2. 본인은 영화가 A의 생애를 그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례적인 생애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3. 본인은 A 본인, 친인척, 지인, 동료, 주변인물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써 그의 생애를 다루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름이나 목소리, 사진, 초상, 경력, 사생활, 개인적 정체성, 행위 등이 묘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영화의 성공적인 완성과 상영 기타 배급을 위하여 그러한 묘사에 대하여 동의한다.

4. 영화의 본인에 대한 묘사는 사실과 같거나 유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극적 효과를 위하여 가명이 사용되거나, 내용이 변형될 수 있고, 창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영화의 성공적인 완성과 상영을 위하여 그러한 묘사에 동의한다.

5. 본인은 영화 또는 영화 프로젝트가 귀사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 경우에도 이 확인서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6. 본인은 영화가 불법적으로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한 귀사 그리고 귀사로부터 영화 또는 영화 프로젝트를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묘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만일 영화가 본인의 사생활, 명예훼손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 관하여 본인과 귀사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는 영화의 제작이나 상영, 각종 매체를 통한 배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가처분 기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7. 본인은 영화가 제작, 상영된 후 비디오물, 공중파 티브이, 케이블 티브이, DVD, 서적, 인터넷 기타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차 개발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매체로 배포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

8. 이 확인서 이외에 본인과 귀사 사이에 별도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약정은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2001.    .      .

주소 :

성명 :  ○ ○ ○    (인)

주식회사 영화사 한  귀하

가까스로 A와 그 주변인물, 사망한 주변인물의 경우에는 그 유족들로부터 모두 동의를 받은 한영화는 본격적으로 시나리오 집필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는데, 시나리오 작가 B와 시나리오작가 계약을 체결하여 집필을 부탁하려 한다.

※용어설명 : 계약, 계약 자유의 원칙과 한계

계약이란 법률적으로 말하자면 □일정한 법률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이고, 쉽게 말하면 법적 효력이 수반되는 약속이다. 그러므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른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생기고, 이것을 법과 재판제도를 통하여 강제할 수 있게 된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법의 제한에 부딪히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진다. 즉,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 계약체결의 상대방, 내용, 방식 모두 각자의 자유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가치와 기준에 어긋나는 계약 내용은 효력이 없다. 가령, 청부살인계약 같은 것은 법에 반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당연히 지킬 필요도 없다.

※ 계약의 형식에 대한 일반적 check list

·당사자인 개인의 이름 또는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 및 대표이사의 이름

·당사자의 주소

·당사자의 서명, 날인

·계약체결일

·간인 : 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 앞장과 뒷장이 연속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에 걸쳐서 도장을 날인하는 것.

(형식이 갖추어져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체결 사실과 내용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된다. 다만, 형식이 누락된 경우에는 과연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 계약의 내용에 대한 일반적 check list

·계약목적

·계약기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계약의 불이행으로 보는 경우

·계약 불이행시의 처리방안

·손해배상의 범위

·천재지변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의 처리

·분쟁시의 관할법원

※시나리오계약의 check list

·시나리오 집필의 댓가는 얼마인가.

·집필 기간

·집필기간이 증가하면 시나리오비도 증가하는가.

·제작사는 언제까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제작사는 임의로 수정을 할 수 있는가.

·작가를 교체할 수 있는가.

·일괄계약을 할 것인가, 각 단계별로 계약을 할 것인가.

·흥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가.

·작가는 다른 작가를 고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가.

·크레딧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속편과 리메이크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 시나리오 계약서의 예

계 약 서

서울                          소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서울                    에 거주하는 작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장편극영화의 시나리오 집필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제3조에 명시된 영화의 시나리오 집필에 따른 갑, 을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은 계약이 체결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제3조에 명시된 영화에 필요한 을의 시나리오 작가로서의 모든 용역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제3조(계약의 대상)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영화의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                  (가제)

주요등장인물  :

장르  :

제4조(예상작업기간)

을의 작업기간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로 하고, 을은 그 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단 제2조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5조(권한의 분배)

(1) 수정의 권한 : 갑은 을이 집필하여 제공한 시나리오에 대하여 완전한 수정의 권한을 가진다.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시나리오의 제목을 비롯하여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등을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작가의 고용 : 갑은 을 이외의 작가를 고용하여 시나리오를 수정할 권한을 가진다. 을은 갑이 요청하는 경우에 갑이 고용한 감독 또는 작가와 상호 협의하여 수정작업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3) 감독, 스텝, 배우 결정권 : 감독, 스텝, 출연배우의 결정권은 갑에게 있다.

(4) 영화화 결정권 : 갑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영화화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을의 의무)

(1) 을은 갑에 대하여 한국영화계에서 작가가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전항의 용역은 갑이 정당하게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추가 용역을 포함하며, 추가용역을 대한 추가적인 보상은 없다.

(3) 을은 작가로서의 용역제공이 완결될 때까지는 갑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작가용역 기타 어떠한 용역도 제공하지 않는다.

(4) 을은 자신이 제공하는 용역이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제7조(갑의 의무)

(1) 갑은 시나리오 집필을 위하여 한국영화계에서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기본보수 : 갑은 시나리오 집필에 대한 보수로서 을에게 금          원을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만일 작업이 지연되어 작업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갑은 을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계약금 : 금            원 (계약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중도금 : 금            원 (초고 완성후 7일이내에 지급한다.)

③ 잔  금 : 금            원 (시나리오 완성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3) 인센티브: 본건 영화의 관객이      만명(서울관객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관객 1인당 금      원을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을에게 보수로 지급한다.

(4) 갑이 을에게 지급할 금원은 다음의 계좌로 입금한다.

① 은    행:

② 예 금 주:

③ 계좌번호:

(5) 크레딧 : 을은 본건 영화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원 매체인 필름 프린트에 "각본       "라는 크레딧을 명기할 권리를 가진다. 크레딧의 크기, 위치, 표시방법은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준하여 갑이 결정한다.

제8조(계약해제)

(1) 갑은 관련 법령, 제3자와의 법률적 분쟁, 화재 기타 천재지변, 전쟁, 파업, 기타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본건 영화의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없을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작품으로 대체하지 아니하는 한 을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2) 갑은 을이 용역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무단으로 2주 이상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3) 을은 갑이 이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시나리오 집필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계약해제의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시나리오 집필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에게 그 때까지 지급받은 보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위 (2), (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을이 제공한 모든 용역(아이디어, 제안,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스크립트, 제목 기타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해제 또는 해지 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권리의 귀속)

(1) 저작권 : 시나리오 및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을이 제공한 모든 용역(아이디어, 제안,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스크립트, 제목 기타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갑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갑은 국내외를 포함하여 본건 영화의 극장상영 및 재상영, 홈비디오, 공중파 TV 및  유료,무료를 불문한 케이블 TV, 위성방송의 방영, 비디오 CD,  DVD, OST 음반의 제작 및 배포, 인터넷 전송, 도서의 출판, 캐릭터의 사용, 속편의 제작, 리메이크권을 포함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해외수출 등 본건 영화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인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 단, 갑이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속편 또는 리메이크를 제작하거나, 제3자에게 제작을 허락하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그로 인하여 얻는 순이익의     %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갑의 어떠한 비밀 정보도 언론 기타 매체에 제공하거나 이슈화하거나 기타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위임 등의 금지)

(1) 을은 자신의 작가로서의 고유한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제3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2)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용역의 제공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도급을 시킬 수 없다.

제11조(손해배상)

(1) 을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제작 일정과 예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을은 갑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그로 인하여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갑은 이러한 손해배상액을 을에게 지불할 잔금 기타 금원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을은 갑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그로 인하여 을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관할법원)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서울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3조(미기재사항)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일반적인 관습, 한국영화계의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갑: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인)

을: 서울

작가           (주민등록번호:                      )   (인)

※용어설명

저작물은 저작자의 수효에 따라 단독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이 있다. 영화는 그 특성상 단독저작물이 아니고 언제나 공동저작물이다. 물론 아주 능력있는 사람이 자기가 시나리오 쓰고, 촬영하고, 감독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영화는 집단적인 창작의 결과이기 때문에 공동저작물이고 이로 인하여 단독저작물과 다른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생긴다.

♤ 시나리오를 공모하는 경우의 권리관계는 어떠한가.

·원칙적으로 시나리오 공모시에 밝힌 공모요강에 정하여진 원칙에 따른다. 공모원칙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공모에 응하지 않아야 하며, 공모에 응하였으며 그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공모요강에 저작권이 시나리오공모를 주최한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였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시나리오의 초고의 평가에 대하여 한영화와 시나리오 작가 B 사이에 의견이 다르고, 의견 차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매우 난처해지는데, 이런 상황은 미리 피할 수 있는가.

♤ 일괄계약이 아닌 시나리오의 단계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별로 없지만 시나리오의 집필단계를 시놉시스, 초고, 재고, 완고 등으로 구별하여 시나리오 작가가 일정한 댓가를 받고 각 단계의 시나리오를 일정 시기까지 써오기로 하고, 제작자가 일정시기까지 각 단계의 시나리오를 읽은 후 다음 단계로 나갈지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을 종료하거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막상 집필해온 것을 보고 한영화는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초고가 마음에 들었는데, 다만, 수기와 독립적으로 시나리오가 집필되기를 원했으나,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줄거리가 아무래도 A의 수기와 너무 유사하고, B는 A의 수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시나리오의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우선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저작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현재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자로부터 문제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거나 아니면 영화화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현재의 저작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막연히 신뢰하면 안되며, 최초의 저작자로부터 현재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과연 권리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연속되어 있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서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자들로부터 확인서나 보증서를 받는 등으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가 실제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 그가 진실한 저작권자라고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

한영화는 A를 만나 상의한 결과 그가 이미 C 출판사에 자신의 수기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한영화는 C출판사 사장을 만나 영화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영화화 권리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아예 양도받아 직접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될 수도 있고, 영화화하는 권리만 얻을 수도 있다.

※법률규정 :저작권법 제74조 제2항

□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영화화 허락계약서의 예

ASSIGNMENT

KNOW ALL BY THESE PRESENTS:  that for good and valuable consideration, receipt of which is hereby acknowledged, the undersigned does hereby sell, grant, assign and set over unto (     ) FILM Co.,Ltd.(hereinafter referred to as "Purchaser"), and/or its heirs, representatives, successors, licensees and assigns, forever, the sole and exclusive motion picture rights (silent, sound, talking), television motion picture and other television rights, videocassette rights, and certain subsidiary, allied and ancillary rights, including merchandising rights and limited publication rights, for advertising and exploitation purposes only, throughout the world in perpetuity, in and to that certain original literary work described as follows:

Title:

Written by:

including all contents thereof, all present and future adaptations and versions thereof, and the theme, title and characters thereof, and in and to the copyright thereof and all renewals and extensions of such copyright.

The undersigned and Purchaser have entered into or are entering into a formal literary purchase agreement dated(    ).2001 relating to the transfer and assignment of the foregoing rights in and to said literary work, which rights are more fully described in said literary purchase agreement, and this assignment is expressly  made subject to all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said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has executed this instrument this

(  ) day of (        ), 2002.

Purchaser       : (          ) Film Co., Ltd.

Undersigned     : (          )

※용어설명

저작물은 1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먼저 창작된 것을 가공해서 생겨난 것을 2차 저작물이라고 하고 그 먼저 창작된 것을 1차 저작물이라고 한다. 이 순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영화는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2차 저작물이고, 그 영화를 가지고 소설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소설이 2차 저작물이고 영화가 1차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2차 저작물을 작성할 때 1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용어설명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저작물에 대해서 자기가 경제적인 이익을 가질 수도 있고, 인격적인 필요나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 복제할 수 있는 권리,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방송할 수 있는 권리 또 그림의 경우에 전시하는 권리, 빌려주는 권리처럼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권리가 저작재산권이다. 저작인격권은 자기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인격적, 정신적으로 갖게 되는 가치에 대한 권리이다. 가령 내가 하나의 영화를 완성했는데 이것을 누가 함부로 편집하여 상영한 경우에는 경제적인 것과는 별 상관없지만 예술적인 완결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상영을 중지시킬 권리를 인정해주는데 그 때의 권리를 저작인격권의 일종인 동일성유지권이라고 한다. 저작인격권에는 그 이외에도 자기가 저작자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권리인 성명표시권, 자기가 만든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이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되거나 상속되지는 않는다. 즉, 저작권자가 사망하면 자연히 소멸한다.

수기의 영화화허락을 받은 한영화는 시나리오 작가와는 별개로 자신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런데, B의 시나리오의 일부분이 정신적 곤란을 겪고 있는 A를 정기적으로 만나 임상치료를 하는 외계인 피랍자 전문치료사 D가 자신의 임상 경험을 담아 출간한 책인 □외계인 피랍자 치료의 이론과 실제□에 나온 엽기적인 납치사례와 유사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B에게 물어 본 결과 B는 그 책을 참고한 것은 사실이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한다.

♤ 저작권 재산권 침해의 기준은 어떠한가.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드는 행위는 첫째,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대로 베꼈거나, 그렇지 않고 다소의 수정·변경이 있지만 기존의 저작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지 않은 경우(복제권의 침해가 된다.), 둘째,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작품에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종속적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된다.), 셋째,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지만 단순히 시사받은 정도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것을 완전히 소화하여 작품화함으로써 기존의 저작물과 사이에 동일성이나 종속적 관계를 인전할 수 없는 독립적 작품이 된 경우(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국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 사이에 동일성 또는 종속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법률적 표현으로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동일성 또는 종속성이 있다고 한다. 실질적 유사성이란 매우 모호한 표현이고 결국은 각 사안별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 법률가들이 더 정교한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다. 쉽게 말하면, 사안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거 베낀 거 맞아□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정확한 판단이 될 수도 있다.

※판례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28. 선고 89가합62247 판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쟎아요□ 사건)

□···단순히 사상, 주제나 소재가 같거나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저작물 간에 실질적 유사성, 즉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과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원고의 이 건 무용극과 피고의 이 건 영화가 우리 나라 청소년 교육의 문제점과 경쟁위주의 사회현실을 고발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주제에 있어 공통점이 있고, 소재에 있어서도 수업시간, 가정생활, 친구관계 등 유사점이 있으나 그 등장인물이라든지 사건 전개 등 실질적 구성면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무용극과 영화 사이에 내재하는 예술의 존재양식 및 표현기법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한영화는 D의 책을 참고한 것은 법률상 문제가 안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동시에 의외로 외계인 피랍자에 관한 참고자료가 많은 것을 알게되어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았다. 특히 월북 지식인으로 최근에 사망한 E가 북한에서 펴낸 □외계인 피랍자가 사회주의 혁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책에서 외계인 피랍자가 피랍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투신하는 사례를 분석한 부분을 흥미롭게 보아 영화에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실제로 영화에 사용할지 여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 월북작가의 작품은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

·북한은 헌법상 우리 나라에 속하므로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당연히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판례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26. 89카13692 결정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지역은 한반도의 일부이므로···이 지역은 주권의 범위내에 있으며···우리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 시행된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북한 지역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며 ··· 더구나 북한 주민의 상속인이 남한에 있어 그에 대해 우리 법령상의 보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 어떤 원작을 사용할 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를 하고 싶은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계약자가 일정한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댓가로 일정시기까지는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저작권 사용허락을 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그 일정시기 이내에 계약자가 정식으로 이용허락을 원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옵션계약서의 예

OPTION AGREEMENT

KNOW ALL BY THESE PRESENTS:  that for good and valuable consideration, receipt of which is hereby acknowledged, the undersigned does hereby grant to (    ) Film Co.,Ltd(hereinafter referred to as "Purchaser"), and/or its heirs, representatives, successors, licensees and assigns, forever, the exclusive and irrevocable right and option to purchase and acquire from the undersigned the sole and exclusive motion picture rights (silent, sound, talking), television motion picture and other television rights, video-cassette rights, and certain subsidiary, allied and ancillary rights, including merchandising rights  and limited publication rights, for advertising and exploitation purposes only, throughout the world in perpetuity, in and to that certain original literary work described  as follows:

Title:	(                  )

Written by:	(                  )

including all contents thereof, all present and future adaptations and versions thereof, and the theme, title and characters thereof, and in and to the copyright thereof and all renewals and extensions of such copyright.

The option herein granted may be exercised by Purchaser or its heirs, representatives, successors, licensees  or assigns at any time on or before four (4) years from the date of execution hereof, or as otherwise extended for one (1) additional twelve (12) month period as provided for in that certain option agreement entered into concurrently herewith between Purchaser and the  undersigned.  This agreement is subject to all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said option agreement, all of which are incorporated herein by referenc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has executed this instrument this (   )day of (      ), 2002.

Purchaser       : (          ) Film Co., Ltd.

Undersigned     : (          )

한영화가 특히 시나리오 집필에 이용하고자 한 책 중의 하나인 □날마다 납치되는 남자□의 경우에는 이웃들의 말에 의하면 그 무렵에 또 외계인에게 납치된 상태라고 하여 소재를 찾을 수가 없었다.

♤ 원작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이 경우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법정허락 제도가 있다.

※법률규정 : 저작권법 제47조 제1항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한영화는 시나리오의 집필과정에서 의외로 프로젝트가 커지자 빠른 시간 안에 투자자들과 접촉하여 투자를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가 프로젝트에는 흥미가 있지만 외계인 역의 주연 여배우가 캐스팅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므로 당장에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에 한영화는 사무실 경상비나 기획비가 다급한 상태에서 모 투자자로부터 기획개발비용을 지원받고 대신에 투자우선권을 주려고 한다.

♤ 기획개발비투자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는가.

·일반적으로 제작사의 기획, 개발에 소요되는 금원을 투자자가 미리 투자하는 댓가로 투자우선권을 가지며, 실제로 영화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기획개발비를 영화제작에 투여된 비용으로 정산하는 것이다.

※기획개발비투자계약의 check list

·투자금액과 지급시기

·투자우선권의 내용

·실제로 투자자가 특정 영화에 투자하는 경우에 미리 지급한 투자금액을 정산하는 방법과 기준

·투자우선권 행사시 체결하게 되는 영화투자계약의 기본내용

·투자우선권 행사시기 및 방법

·계약종료시 영화제작비로 정산되지 않은 기획개발비의 반환 조건 및 시기

※기획개발비투자계약서의 예

기 획 개 발 비 투 자 계 약 서

본 계약은 2002.   .    .자로

(1)	서울            소재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2)	서울            소재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었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기획개발비를 투자함에 있어 갑과 을사이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획개발지원비)

(1) 갑은 을이 제작할 영화에 대한 기획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 (  )억원을 을이 내역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다음 일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1회:

2회:

(2) 전항의 기획개발비는 제5조에 의하여 갑이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을이 제작하는 영화의 총제작비에 포함하여 정산한다. 단, 1 작품당 (  )천만원은 을의 경상비로 정산하고,  1 작품당 (  )천만원은 프로듀서 용역비로 정산하며, 나머지 사항은 실비정산한다.

(3) 기획개발비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증액할 수 있다.

(4)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4주일 이내에 갑이 을에게 지급한 기획개발비 중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보증사항)

(1)  갑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증한다.

가. 갑은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이며, 그 영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 인,허가를 취득하였으며, 본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 갑은 본건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본건 계약의 체결이 법규나 정관, 또는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2)  을은 다음과 같이 보증한다.

가. 을은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이며, 그 영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 인,허가를 취득하였으며, 본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 본 계약 체결 이전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을의 일체의 채무 및 부채는 우발채무 및 미 확정 채무를 포함하여 갑에게 제출된 2002.   .   .자 재무제표 또는 관련회계서류에 정확히 반영되었으며, 갑에게 통지한 것 이외에 본 계약 발효일 현재 연체 또는 의무불이행중인 채무나 부외부채는 없다.

다. 을이 갑에게 교부한 을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기존 주주간 체결한 약정서 기타 을이 체결한 주요계약 등의 내용 등 을이 갑에게 제공한 모든 정보 및 자료가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허위가 없음을 확인한다.

라. 을은 본건 거래의 완결을 중대하게 저해할 여하한 사유도 을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현재 을이 정상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마. 을은 본건 계약일 현재 회사의 자산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나 기타 분쟁 등이 야기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제4조(투자우선권)

(1) 을은 갑에게 을이 제작하는 영화 중 본조 제2항에 의하여 갑이 투자하기로 결정한 영화에 대하여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  )년간 투자우선권을 보장한다. 단, 을이 제작하고 갑이 투자 및 배급하는 영화들에 대하여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  )년간 누적하여 수익을 산정한 결과 순수익(극장, 지방판권, 비디오, 음반판매, 공중파를 비롯한 기타 판권수익과 해외판권수익을 합한 총수익에서 영화의 순수제작비, 마케팅비, 광고선전비, 배급수수료, 제작관리수수료, 금융비용 등을 합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  )억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을은 갑에게 투자우선권을 보장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을이 제작을 결정한 시나리오(캐스팅대본)에 대하여 을이 갑에게 투자우선권의 행사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갑은 그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투자우선권 행사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서면의 통지가 없으면 투자우선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을은 전 항의 기간 내에 갑이 투자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제3자와 투자 협의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영화에 대한 권리)

갑과 을이 공동제작투자하는 영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 하에 운영하되,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추후 작품별 제작투자계약서에 의한다.

(1) 수익배분율

갑과 을은 총비용대비 순수익의 백분율(이하 순수익율이라 한다)이 0%에서 50%에 이르기까지의 부분은 갑(  ):을(  )의 비율로, 순수익율 50% 초과100%에 이르기까지의 부분은 갑(  ):을(  )의 비율로, 순수익률이 100%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  ):을(  )의 비율로 순수익을 분배한다.

(2) 배급수수료

갑이 투자한 영화에 대하여 갑은 국내 및 해외배급하기로 한다. 국내배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국극장부금의 (  )%를 배급대행료를 분배받는다. 다만, 향후 영화시장이 변화할 경우 구체적인 분배율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저작권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원하는 개발지원비로 을이 제작하는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영화개봉일로부터 (  )년간 갑과 을에게 공동으로 있고, (  )년이 경과한 후에는 별도의 조치없이 을에게 귀속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로부터 획득한 것으로서, 타방 당사자에 의해서 비밀로 지정되거나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데 동의하며,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제7조(권리 및 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실시된 양도는 무효로 하며 일체의 효력이 없다.

제8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1) 본 계약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에 의한 최고를 받고 2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거래 완료일 이전까지 본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가진다.

(2) 본 계약이 전항 또는 제3조에 따라 해제된 경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교부받은 금전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거래 완료일로부터 1년간 본 계약 당사자중 일방당사자 (위반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제3조의 보증의무를 포함한다)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1)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은 공신력있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을에 대한 회계실사를 실시하며, 회계실사 후 을에게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부외부채,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이 있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2)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향후 갑이 을에게 반환할 영화저작권을 을이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양도조건이 동일하다면 갑에게 우선구매권을 인정한다.

제11조(해석)

본 계약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도록 한다.

제12조(분쟁해결)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로서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위 분쟁이 원활히 해결될 수 없을 경우 당사자간의 모든 법적 분쟁해결에 관해서는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3조(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조치, 기타 계약 당사자가 지배할 수 없는 유사원인을 의미한다.

제14조(효력발생)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발효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원본을 보관하도록 한다.

갑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인)

을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인)

기획개발비 투자계약을 통하여 사무실 운영자금을 확보한 한영화는 회사가 안정되기까지는 자신이 계속 경영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나는 외계인을 만났다□의 감독을 따로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미국 뉴욕에서 연출을 공부했고, □에일리언' 시리즈의 스탭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영화감독 F에게 연출을 맡기기로 하였다.

투자유치·감독·배우·스텝·구성

♤ 감독과 영화사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고, 만들어진 영화에 대한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의 특례

영화는 종합예술로서 창작에 많은 사람이 관여하고, 전체를 기획하는 별도의 제작자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저작물로만 처리하면  현실적으로 영화의 상영, 배급 기타 활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규정 : 저작권법 제45조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법률규정 : 저작권법 제74조∼제77조

제74조 ① 저작재산권자가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본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영상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것

3.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4.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제75조 ①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②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 각본, 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76조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이 수록된 녹화물을 복제, 배포하거나 공개상영 또는 방송에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77조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누구인가.

① 미국은 대체로 제작자를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로 본다.

② 프랑스는 반증이 없으면 시나리오작가, 각색자, 감독 등을 공동저작자로 추정한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에 영상물의 전체적 형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 즉 시나리오작가나 감독, 촬영감독, 음악감독 등이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해석하나, 조감독, 원작 소설가 등은 저작자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용어설명 : 법의 영역과 협상의 영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상황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법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와 협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우선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을 규율하는 법이 있는데, 그 중에는 강제적인 것이 있고, 강제적이지 않은 것이 있다. 강제적인 것은 당사자들이 임의로 정할 수 없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며, 이에 상반되게 계약된 것은 효력이 없다. 그러나, 강제적이지 않은 법과 다른 내용의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이 우선하게 된다. 결국 계약의 내용으로 적용되는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강제적인 법 → 당사자의 의사 → 강제적이지 않은 법

예를 들어,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하면서 저작재산권은 물론 저작인격권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강제적인 법에 따라 저작인격권의 양도부분은 무효가 된다.(경우에 따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허락으로 해석될 수는 있다.)그리고, 저작재산권은 본래 저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법이 정하고 있으나, 그 법은 강제적이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서로의 의사에 따라 법에 정한 것과 무관하게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엄밀하게 말하면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이고, 법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진 부분은 무엇이고, 법이 허용하는 협상의 범위는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협상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법을 알고 있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양도받은 저작물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권리도 양수인이 넘겨받고 싶으면 저작인격권의 양도를 받는 것은 무효가 되므로 저작물의 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허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버리면 작가가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으므로, 5년후에도 계속하여 권리를 가지려면 미리 그 기간에 대하여 계약당시에 정확히 정해두어야 한다.

※감독계약 check list

·연출의 댓가는 얼마이고 그 지급시기와 방법은 어떠한가.

·이른바 진행비의 범위와 지급시기는 어떠한가.

·연출 기간

·연출기간이 증가하면 연출료도 증가하는가.

·배우 캐스팅, 스탭의 구성 및 해임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최종 시나리오에 대한 결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예산과 일정에 대한 최종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최종편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재촬영 여부 및 추가씬 촬영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감독은 언제까지 다른 작품의 연출이나 연출계약을 자제해야 하는가.

·감독이 자신의 연출내용이 자신이 고유하게 창작한 것이고, 동시에 타인의 프라이버시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할 것인가.

·흥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가.

·크레딧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속편과 리메이크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감독계약서의 예

계 약 서

서울                                소재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에 거주하는      (이하 □을□이라 한다)는 장편극영화의 감독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제3조에 명시된 영화(이하 □본건 영화□라 한다.)의 제작과 관련한 갑, 을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본건 영화에 필요한 을의 감독으로서의 모든 용역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제3조(계약의 대상)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영화의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화제목  :

런닝타임  :      분 (예상)

화면      : 35mm 컬러, 비스타비젼(1.85:1)

사운드    :

제4조(제작기간)

본건 영화의 제작기간은 준비기간과 촬영, 후반작업, 홍보/개봉기간을 포함하여       년    월부터    년   월까지로 한다. 제작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 또는 연장될 수 있다.

제5조(권한의 분배)

(1) 예산과 일정 : 본건 영화의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 및 일정의 확정과 변경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최종적인 결정권은 갑에게 있다.

(2) 캐스팅 : 본건 영화의 주연 및 조연배우의 캐스팅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갑과 을 사이에 이견이 있고, 예산과 일정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갑이 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3) 스탶의 고용 및 해고 : 본건 영화의 스탶의 고용과 해고에 관하여는 을과 사전 협의하여 갑이 결정한다. 단, 갑과 을 사이에 이견이 있고, 예산과 일정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갑이 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4) 시나리오 결정권 : 본건 영화의 최종시나리오(촬영대본)에 관한 최종결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나리오에 관하여 이견이 있고, 예산과 일정을 고려하여 계속적인 협의가 불가능하면, 최종적으로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또한 촬영 중 시나리오를 변경하여 촬영을 할 경우 을은 갑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5) 편집권 : 본건 영화의 1차 편집권은 을에게 있다. 1차 편집된 영화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수정, 삭제, 재촬영 기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을이 촬영 완료 후 재촬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갑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갑과 을 사이에 최종편집에 관하여 이견이 있고, 예산과 일정을 고려하여 계속적인 협의가 불가능하면, 최종적으로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6) 점검 : 갑은 본 계약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영화의 제작상황을 점검할 권한을 가진다.

제6조(을의 의무)

(1) 을은 갑에 대하여 예산과 일정에 따라서 촬영장소의 물색 등 제작준비, 촬영, 편집을 비롯한 후반작업 등 한국영화계에서 감독이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전항의 용역은 재촬영, 추가씬, 더빙, 슬라이드, 예고편, 사운드 트랙, 홍보 인터뷰를 비롯하여 마케팅에 필요한 제반 활동 등 갑이 정당하게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추가 용역을 포함하며, 추가용역을 대한 추가적인 보상은 없다.

(3) 을은 감독으로서의 용역제공이 완결될 때까지는 갑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감독용역 기타 어떠한 용역도 제공하지 않는다. 단, 본건 영화가 완성된 이후에는 갑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4) 을은 자신이 제공하는 용역이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제7조(갑의 의무)

(1) 갑은 본건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한국영화계에서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기본보수 : 갑은 을에게 감독에 따른 인건비 (및 각색에 따른 인건비)로서

금      원을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만일 촬영 기타 작업이 지연되어 작업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갑은 을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계약금	:금        원 (계약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잔  금	:금        원 (A 프린트 완성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3) 감독진행비 : 갑은 이동전화료를 포함하여 을이 감독직의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① 촬영 전      : 금              원 이내 (영수처리 후 5일 이내)

② 촬영기간내   : 금              원 이내 (영수처리 후 5일 이내)

③ 후반작업기간 : 금              원 이내 (영수처리 후 5일 이내)

(4) 인센티브 : 본건 영화의 극장상영, 비디오출시(DVD 출시 포함),TV 방영권 판매(공중파 TV 및  유료,무료를 불문한 케이블 TV, 위성방송의 방영) 및 해외수출로 인한 매출액에서 제작비, 홍보비, 배급비 등 관련비용을 총망라한 비용을 공제한 후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순이익 중    %를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을에게 보수로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을은 회계자료의 열람권과 자료요청권을 가진다.

(5) 갑이 을에게 지급할 금원은 다음의 계좌로 입금한다.

① 은행:

② 예금주:

③ 계좌번호:

(6) 크레딧 : 을은 본건 영화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원 매체인 필름 프린트에 □감독 ○○○□라는 크레딧을 명기할 권리를 가진다. 단, 을이 본건 영화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크레딧의 크기, 위치, 표시방법은 상호간의 합의와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른다.

(7) 동일성유지 : 갑은 본 건 영화를 원 매체인 프린트필름에서 비디오테잎 등 각종 다른 매체로 전환하여 출시할 경우에 그 내용은 물론 화면비율을 비롯한 화질 음질등 원 매체와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동일성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을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해제)

(1) 갑은 관련 법령, 제3자와의 법률적 분쟁, 촬영한 필름의 멸실, 배우의 사망 또는 질병, 화재 기타 천재지변, 전쟁, 파업, 기타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본 건 영화의 제작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단,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작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용역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계약기간 중 무단으로 2주 이상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3) 을은 갑이 이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영화제작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계약해제의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영화제작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이 계약이 당사자들의 고의, 과실 없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을이 제공한 모든 용역(아이디어, 제안,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스크립트, 제목 기타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해제 또는 해지 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권리의 귀속)

(1) 을이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제공한 모든 용역(아이디어, 제안,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스크립트, 제목 기타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갑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갑은 국내외를 포함하여 본건 영화의 극장상영 및 재상영, 홈비디오, 공중파 TV 및  유료, 무료를 불문한 케이블 TV, 위성방송의 방영, 비디오 CD,  DVD, OST 음반의 제작 및 배포, 인터넷 전송, 도서의 출판, 캐릭터의 사용, 속편의 제작, 리메이크권을 포함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해외수출 등 본건 영화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인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

(2) 갑은 본건 영화의 배급, 개봉, 홍보를 위하여 을의 이름, 목소리,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을이 갑이 요청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갑의 어떠한 비밀 정보도 언론 기타 매체에 제공하거나 이슈화하거나 기타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위임 등의 금지)

(1) 을은 자신의 감독으로서의 고유한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제3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2)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용역의 제공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도급을 시킬 수 없다.

제11조(손해배상)

(1) 을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제작 일정과 예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와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을은 갑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그로 인하여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갑은 이러한 손해배상액을 을에게 지불할 잔금 기타 금원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을은 갑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그로 인하여 을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관할법원)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서울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3조(미기재사항)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일반적인 관습, 한국영화계의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인)

을:        서울

주민등록번호:

영화감독         (인)

※미국감독계약서의 예

DIRECTOR EMPLOYMENT AGREEMENT(Non-Union)

Agreement dated ,  2002., between B ("Director") and A ("Production Company").

1. EMPLOYMENT: Production Company agrees to employ Director to perform and Director agrees to perform, upon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 specified, directing services in connection with the Theatrical Motion Picture currently entitled " The man who met E.T." (the "Picture").

2. TERM: The Term of this agreement shall commence on , April,  2002 and shall continue until the completion of all of Director's required services on the Picture.

3. SERVICES:

(a) Pre-Production: Director shall be available and undertake a location search on or about June,2002.

(b) Photography: Director's exclusive services for the Picture shall commence 3 weeks prior to the start of principal photography and shall be rendered exclusively after that until completion of all photography. The start date of principal photography shall be as Production Company designates. The scheduled start date of principal photography is August, 2002.

(c) Post-Production: Director's post-production services shall be rendered on a non-exclusive but first-call basis, if Production Company so requires, in order to work during the post-production period with the editor until completion of the final corrected answer print.

(i) Cooperation with Editor: Director hereby warrants and agrees that Director will cooperate with the picture editor and other post-production personnel and will do nothing to hinder or delay the assemblage of film by the editor during the photography of the Picture so that the assembled sequences will be completed immediately following the completion of principal photography.

(ii) Post-Production Schedule: Director agrees that the post-production schedule, which shall be agreed to in writing by Director and Production Company, shall be followed by Director.

(iii) Final Cutting Authority: F is designated as the Production Company Executive with final cutting authority over the Picture. The foregoing shall be subject to applicable guild and union requirements, if any.

(d) Dailies: Production Company shall have the right to view the dailies during the production of the Picture, the rough cut and all subsequent cuts of the Picture.

(e) Television Cover Shots: When protective cover shots are requested for any particular scene, Director shall furnish Production Company with such cover shots necessary for the release of the Picture on television, based on network continuity standards in existence at the time of commencement of principal photography.

(f) Additional Post-Production Services: If after the completion of principal photography Production Company requires retakes, changes, dubbing, transparencies, added scenes, further photography, trailers, sound track, process shots or other language versions (herein collectively called "retakes, etc.") for the Picture, Director shall report to Production Company for such retakes, etc., at such place or places and on such consecutive or non-consecutive days as Production Company may designate. Provided Director is not then rendering services (pursuant to a contractual commitment) for another party, Director shall cooperate to make such services available to Production Company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4. COMPENSATION: As full and complete consideration for Director's services and Director's undertakings hereunder and for all rights granted to Production Company hereunder, and subject to Director's full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Production Company agrees to pay Director as follows:

(a) Fixed Compensation:      $

(i) The total sum of   $ payable in equal weekly installments over the course of pre-production, principal photography and post-production.

(ii) Flat Fee Basis: Production Company and Director hereby mutually acknowledge that the Fixed Compensation as hereinabove specified is a "flat fee" and Director shall not be entitled to any additional and/or so-called "overage" compensation for any services rendered by Director during the development, pre-production, production or post-production phases, or for additional post-production services rendered by Director.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no additional compensation shall be payable to Director if the actual principal photography period for the Picture exceeds the scheduled principal photography period, nor for any services rendered pursuant to Clause 3(f).

(b) Deferred Compensation: In addition to the Fixed Compensation payable under Clause 4(a), subject to the production and release of the Picture, and subject to the performance of all obligations of Director, the Director shall receive and an amount equal to   $ per week, in first position of all contingent deferments payable out of no more than fifty percent (50%) of the Production Company's gross revenues from the Picture, after the investors in the Picture have recouped their entire investment plus ten percent, after recoupment of all costs of production, financing and repayment of loans, and after any deferments payable to any laboratories, post-production services and cost of becoming a signatory to any Guild agreements. The aforesaid payment shall be deferred and paid pro rata with all similar deferments.

(c) Contingent Compensation: In addition to the Fixed Compensation payable above, subject to the production and release of the Picture and subject to the performance of Director's obligations hereunder, Director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s Contingent Compensation an amount equal to percent of one hundred percent (_____ of 100%) of the Net Profits of the Picture, if any (and after deducting the cost of becoming a signatory to any guild agreements).

(d) Net Profits Definition: All income actually received by Production Company from the exploitation of the Picture after deducting all expenses and deferments incurred by Production Company in connection with the financing (including all interest and fees owed), pre-production, production, post-production, investor recoupment, marketing, distribution and exploitation of the Picture; this shall also include any attorneys' fees, expenses incurred by Production Company in connection with the Picture, residuals, union payments and the like. Also included within the Net Profits definition is a one percent (1%) deduction of the Production Company's gross income for Production Company operating expenses.

(e) Conditions Related to Compensation: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contained in any of the above compensation provisions:

(i) Performance: No compensation shall accrue or become payable to Director during Director's inability, failure or refusal to perform the services contracted for herein accord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ii) Pay or Play: Production Company shall not be obligated to use Director's services on the Picture, nor shall Production Company be obligated to produce, release, distribute, advertise, exploit or otherwise make use of the Picture; provided, however, that the full amount of the Fixed Compensation hereinabove specified shall be paid to Director should Production Company elect not to utilize Director's services.

(f) Vesting: The Fixed Compensation and Contingent Compensation hereinabove specified shall be deemed fully vested if, notwithstanding the termination of Director's services due to Production Company Disability or Director's Incapacity or Director Default, Director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Directed by" credit by reference to the principles of the Director's Guild of America, Basic Agreement as same is amended and supplemented from time to time ("Basic Agreement").

If the services of Director are terminated by Production Company due to Production Disability or Director's Incapacity or Director Default, as defined below, and Director is not entitled to receive credit pursuant to the Basic Agreement, then the Fixed Compensation shall vest and accrue in the same manner as set forth herein and the Contingent Compensation shall accrue and vest in the same ratio that the number of linear feet in the completed Picture as released, which was directed by Director, bears to the total number of linear feet in the completed Picture as released.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f principal photography has not commenced on the scheduled start date as set forth in Clause 3(b) hereof, then the total Fixed Compensation shall vest and accrue on the aforesaid scheduled start date and production of the Picture is thereafter terminated prior to completion of principal photography and/or delivery of the final answer print to Production Company, then that portion of the Fixed Compensation not theretofore accrued shall fully vest and accrue on the date of such termination. If Production Company terminates this Agreement by reason of a Director Default, notwithstanding any vesting of Fixed Compensation and/or Contingent Compensation as set forth above, such vesting shall be subject to any and all the rights accorded to Production Company at law and in equity.

(g) Mitigation: If Production Company elects to exercise its pay or play right as set forth above and/or fails to produce the Picture, Director shall be obligated to mitigate damages.

5. CREDITS:

(a) Credit: Subject to the production and release of the Picture and provided Director performs his material obligations hereunder, then Production Company shall accord Director credit in connection with the Picture in accordance with the credit allocation rules of the Directors Guild of America, Basic Agreement, as amended and supplemented from time to time. Said credit shall read:

"Directed by B"

(b) Artwork Title Exception: If both a regular (or repeat) title and an artwork title are used, the position and percentage requirements above, as they relate to the title of the Picture, shall relate to the regular (or repeat) title. If only an artwork title is used, the percentage requirements above, as they relate to the title, shall be not less than ten percent (10%) of the average size of the letters used in the artwork title.

(c) Credit Limitation: Production Company agrees that no other individual and/or entity (other than members of the cast receiving "starring" billing before or after the title of the Picture or the company distributing and/or financing the Picture) shall receive credit larger than that used to display the credit accorded to Director and no other individual or entity shall receive a credit that is larger.

(d) Inadvertent Non-Compliance: No casual or inadvertent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shall be deemed to be a breach of this Agreement by Production Company. Director hereby recognizes and confirms that in the event of a failure or omission by Production Company constituting a breach of Production Company obligations under this Paragraph, the damages, if any, caused Director by Production Company are not irreparable or sufficient to entitle Director to injunctive or other equitable relief. Consequently, Director's rights and remedies hereunder shall be limited to the right, if any, to obtain damages at law and Director shall have no right in such event to rescind this Agreement or any of the rights assigned to Production Company hereunder or to enjoin or restrain the distribution or exhibition of the Picture. Production Company agrees to advise its assignees and licensees of the credit requirements herein. If Production Company shall learn of such failure of a third party to give such credit, Production Company shall notify such party of such failure and Production Company may, but shall not be obligated to, take action to cause such party to prospectively cure such failure.

6. TRANSPORTATION AND EXPENSES:

(a) Local Transportation/Expenses: no reimbursement.

(b) Distant Location expenses: Any expense allowance is limited to reimbursement of out-of-pocket gasoline expense. Location lodging (including a bed, sheets, pillow and blanket) and meals (continental breakfast and 2 meals per day) shall be provided by Production Company. A distant location shall be defined as one which is more than 75 miles from Director's residence. Any location expenses for purposes unrelated to the production are not reimbursable.

7. PERFORMANCE STANDARDS: Except as specifically provided to the contrary herein,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Director shall render his directing services exclusively to Production Company and, to such extent as Production Company may require, in otherwise assisting in the production of the Picture. Said services shall be rendered either alone or in collaboration with another or other artists in such manner as Production Company may direct, pursuant to the instructions, controls and schedules established by Production Company, and at the times, places and in the manner required by Production Company. Such manners, instructions, directions, and controls shall be exercised by Production Company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of reasonableness and also with what is customary practice in the Motion Picture industry. Such services shall be rendered in an artistic, conscientious, efficient and punctual manner, to the best of Director's ability and with full regard to the careful, efficient, economical and expeditious production of the Picture within the budget and shooting schedule established by Production Company immediately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principal photography, it being further understood that the production of motion pictures by Production Company involves matters of discretion to be exercised by Production Company with respect to art and taste, and Director's services and the manner of rendition thereof is to be governed entirely by Production Company.

8. UNIQUE SERVICES: Except as specifically provided to the contrary hereinabove, Director's services shall be rendered exclusively to Production Company until expiration of the Term of this Agreement, it being mutually understood that said services are extraordinary, unique and not replaceable, and that there is no adequate remedy at law for breach of this contract by Director, and that Production Company, in the event of such breach by Director, shall be entitled to equitable relief by way of injunction or otherwise to prevent default by Director.

9. RESULTS AND PROCEEDS OF SERVICES: Production Company shall be entitled to and shall solely and exclusively own, in addition to Director's services hereunder, all results and proceeds thereof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ll rights, throughout the world, of copyright, trademark, patent, production, manufacture, recordation, reproduction, transcription, performance, broadcast and exhibition of any art or method now known or hereafter devised, including radio broadcasting, theatrical and nontheatrical exhibition, and exhibition by the medium of television or otherwise), whether such results and proceeds consist of literary, dramatic, musical, motion picture, mechanical or any other forms of works, themes, ideas, compositions, creations or production, together with the rights generally known in the field of literary and musical endeavor as the "moral rights of authors" in and/or to any musical and/or literary proceeds of Director's servi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right to add to, subtract from, arrange, revise, adapt, rearrange, make variations of the property, and to translate the same into any and all languages, change the sequence, change the characters and the descriptions thereof contained in the property, change the title of the same, record and photocopy the same with or without sound (including spoken words, dialogue and music synchronously recorded), use this title or any of its components in connection with works or motion pictures wholly or partially independent of said property, and to use all or any part of the property in new versions, adaptations and sequels in any and all languages, and to obtain copyright therein throughout the world, and Director does assign and transfer to Production Company all the foregoing without reservation, condition, or limitation, and no right of any kind, nature, or description is reserved by Director. If Production Company shall desire separate assignments or other documents to implement the foregoing, Director shall execute the same upon Production Company's request, and if Director fails or refuses to execute and deliver any such separate assignments or other documents, Production Company shall have and is granted the right and authority to execute the same in Director's name and as Director's attorney-in-fact. Production Company shall supply Director with a copy of any document so executed.

10. WARRANTIES RELATED TO CREATED MATERIAL: Director hereby warrants and agrees that all material, works, writings, idea, "gags" or dialogue written, composed, prepared, submitted or interpolated by Director in connection with the Picture or its preparation or production, shall be wholly original with Director and shall not be copied in whole or in part from any other work, except that submitted to Director by Production Company as a basis for such material. Director further warrants that neither said material nor any part thereof will violate the rights of privacy or constitute a libel or slander against any person, firm, or corporation, and that the material will not infringe upon the copyright, literary, dramatic or photoplay rights of any person. Director further warrants and agrees to hold Production Company and its successors, licensees, and assigns harmless against all liability or loss which they or any of them may suffer by reason of the breach of any of the terms or warranties of this Clause.

11. VESTING OF PRODUCTION COMPANY'S RIGHTS: All rights granted or agreed to be granted to Production Company hereunder shall vest in Production Company immediately and shall remain so vested whether this Agreement expires in normal course or is terminated for any cause or reason.

12. NAME AND LIKENESS: Production Company shall always have the right to use and display Director's name and likeness for advertising, publicizing, and exploiting the picture. However, such advertising may not include the direct endorsement of any product (other than the Picture) without Director's consent. Exhibition, advertising, publicizing or exploiting the Picture by any media, even though a part of or in connection with a product or a commercially sponsored program, shall not be deemed an endorsement of any nature.

13. PUBLICITY RESTRICTIONS: Director shall not by means of press agents or publicity or advertising agencies or others, employed or paid by Director or otherwise, circulate, publish or otherwise disseminate any news stories or articles, books or other publicity, containing Director's name relating to Director's employment by Production Company, the subject matter of this contract, the Picture or the services to be rendered by Director or others in connection with the Picture unless first approved by Production Company.

14. FORCE MAJEURE:

(a) Suspension: If, by reason of fire, earthquake, labor dispute or strike, act of God or public enemy, any municipal ordinance, any state or federal law, governmental order or regulation, or other cause beyond Production Company's control which would excuse Production Company's performance as a matter of law, Production Company is prevented from or hampered in the production of the Picture, or if, by reason of the closing of substantially all theatres in the United States, Production Company's production of the Picture is postponed or suspended, or if, by reason of any of the aforesaid contingencies or any other cause or occurrence not within Production Company's control,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death, illness or incapability of any principal member of the cast of the Picture, the preparation or production of the Picture is interrupted or delayed and/or, if Production Company's normal business operations are interrupted or otherwise interfered with by virtue of any disruptive events which are beyond Production Company's control ("Production Company Disability"), then Production Company may postpone the commencement of or suspend the rendition of services by Director and the running of time hereunder for such time as the Production Company Disability shall continue; and no compensation shall accrue or become payable to Director hereunder during the period of such suspension. Such suspension shall end upon the cessation of the cause thereof.

(b) Termination:

(i) Production Company Termination Right: If a Production Company Disability continues for a period in excess of 3 weeks, Production Company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upon written notice to Director.

(ii) Director's Termination Right: If a Production Company Disability results in compensation being suspended hereunder for a period in excess of 3 weeks, Director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upon written notice to Production Company.

(iii) Production Company Re-Establishment Right: Despite Director's elec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within five (5) days after Production Company's actual receipt of such written notice from Director, Production Company shall have the right to elect to re-establish the operation of this Agreement.

15. DIRECTOR'S INCAPACITY:

(a) Effect of Director's Incapacity: If, by reason of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Director is incapacitated from performing or complying with any of the terms of conditions hereof ("Director's Incapacity") for a consecutive period in excess of seven (7) days or aggregate period in excess of ten (10) days, then Production Company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upon written notice to Director.

16. DIRECTOR'S DEFAULT: If Director fails or refuses to perform or comply with any of the terms or conditions hereof (other than by reason of Director's Incapacity) ("Director's Default"), then Production Compan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upon written notice to Director. Director Default shall not include any failure or refusal of Director to perform or comply with the material terms of this Agreement due to a breach or action by Production Company which makes the performance by Director of his services impossible. Prior to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y Production Company based upon Director Default, Production Company shall notify Director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Director Default and Director shall have a period of 24 hours to cure the Director Default. If the Director Default is not cured within said 24 hour period, Production Compan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forthwith.

17. EFFECT OF TERMINATIO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whether by lapse of time, mutual consent, operation of law, exercise of a right of termination or otherwise shall:

(a) Terminate Production Company's obligation to pay Director any further compensation. Nevertheless, if the termination is not for Director's Default, Production Company shall pay Director any compensation due and unpaid prior to the termination, and;

(b) Production Company shall not be deemed to have waived any other rights it may have or alter Production Company's rights or any of Director's agreements or warranties relating to the rendition of Director's services prior to termination.

18. PRODUCTION COMPANY RIGHT TO SUSPEND: In the event of Director's Incapacity or Director's Default, Production Company may postpone upon written notice the commencement of or suspend the rendition of services by Director and the running of time hereunder so long as any Director's Disability or Director's Default shall continue; and no compensation shall accrue or become payable to Director during the period of such suspension.

(a) Director's Right to Cure: Any Director's Incapacity or Director's Default shall be deemed to continue until Production Company's receipt of written notice from Director specifying that Director is ready, willing and able to perform the services required hereunder; provided that any such notice from Director to Production Company shall not preclude Production Company from exercising any rights or remedies Production Company may have hereunder or at law or in equity by reason of Director's Incapacity or Director's Default.

(b) Alternative Services Restricted: During any period of suspension hereunder, Director shall not render services for any person, firm or corporation other than Production Company. However, Director shall have the right to render services to third parties during any period of suspension based upon a Production Company Disability, subject, however, to Production Company's right to require Director to resume the rendition of services hereunder.

(c) Production Company Right to Extend: If Production Company elects to suspend the rendition of services by Director as herein specified, then Production Company shall have the right (exercisable at any time) to extend the period of services of Director hereunder for a period equal to the period of such suspension.

(d) Additional Services: If Production Company shall have paid compensation to Director during any period of Director's Incapacity or Director's Default, then Production Company shall have the right (exercisable at any time) to require Director to render services hereunder without compensation for a period equal to the period for which Production Company shall have paid compensation to Director during such Director's Incapacity or Director's Default.

19. FURTHER WARRANTIES: Director hereby warrants that Director is not under any obligation or disability, created by law or otherwise, which would in any manner or to any extent prevent or restrict Director from entering into and fully performing this Agreement; Director warrants that Director has not entered into any agreement or commitment that would prevent Director fulfilling Director's commitments with Production Company hereunder and that Director will not enter into any such agreement or commitment without Production Company's specific approval; and Director hereby accepts the obligation hereunder and agrees to devote Director's entire time and attention and best talents and abilities exclusively to Production Company as specified herein, and to observe and to be governed by the rules of conduct established by Production Company for the conduct of its employees.

(a) Indemnity: Director shall at all times indemnify Production Company, its successors, assignees and licensees,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costs, expenses, losses, damages, judgments and attorneys' fees arising out of or connected with or resulting from any claims, demands or causes of action by any person or entity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of Director's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agreements hereunder. Director will reimburse Production Company on demand for any payment made by Production Company at any time after the date hereof in respect of any liability, loss, damage, cost or expense to which the foregoing indemnity relates.

20. REMEDIES: All remedies accorded herein or otherwise available to either Production Company or Director shall be cumulative, and no one such remedy shall be exclusive of any other. Without waiving any rights or remedies under this Agreement or otherwise, Production Company may from time to time recover, by action, any damages arising out of any breach of this Agreement by Director, and may institute and maintain subsequent actions for additional damages which may arise from the same or other breaches. The commencement or maintenance of any such action or actions by Production Company shall not constitute an election on Production Company's par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nor constitute or result in termination of Director's services hereunder unless Production Company shall expressly so elect by written notice to Director. The pursuit by either Production Company or Director of any remedy under this Agreement or otherwise shall not be deemed to waive any other or different remedy which may be available under this Agreement or otherwise, either at law or in equity.

21. INSURANCE:

(a) Production Company may secure life, health, accident, cast, or other insurance covering Director, the cost of which shall be included as a Direct Charge of the Picture. Such insurance shall be for Production Company's sole benefit and Production Company shall be the beneficiary thereof, and Director shall have no interest in the proceeds thereof. Director shall assist in procuring such insurance by submitting to required examinations and tests and by preparing, signing, and delivering such applications and other documents as may be reasonably required. Director shall, to the best of Director's ability, observe all terms and conditions of such insurance of which Production Company notifies Director as necessary for continuing such insurance in effect.

(b) If Production Company is unable to obtain pre-production or cast insurance covering Director at prevailing standard rates and without any exclusions, restrictions, conditions, or exceptions of any kind, Director shall have the right to pay any premium in excess of the prevailing standard rate in order for Production Company to obtain such insurance. If Director fails or refuses to pay such excess premium, or if Production Company having obtained such insurance Director fails to observe all terms and conditions necessary to maintain such insurance in effect, Production Company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without any obligation to Director by giving Director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22. EMPLOYMENT OF OTHERS: Director agrees not to employ any person to serve in any capacity, nor contract for the purchase or renting of any article or material, nor make any agreement committing Production Company to pay any sum of money for any reason whatsoever in connection with the Picture or services to be rendered by Director hereunder or otherwise, without written approval first being had and obtained from Production Company.

23. ASSIGNMENT: This Agreement, at the election of Production Company, shall inure to the benefit of Production Company's administrators, successors, assigns, licensees, grantees, and associated, affiliated and subsidiary companies, and Director agrees that Production Company and any subsequent assignee may freely assign this Agreement and grant its rights hereunder, in whole or in part, to any person, firm or corporation.

24. NOTICES AND PAYMENT:

(a) To Director: All notices from Production Company to Director may be given in writing by mailing the notice to Director, postage prepaid, or at Production Company's option, Production Company may deliver such notice to Director personally, either orally or in writing. The date of mailing or of personal delivery sha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ervice. Payments and written notice to Director shall be sent to Director at Seoul, Korea.

(b) To Production Company: All notices from Director to Production Company shall be given in writing by mail, messenger, cable, telex or telecopier addressed as indicated below. The date of mailing, messengering, cabling, telexing or telecopying sha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ervice.

Mail:

FAX:

(c) Writing Requirement: Any oral notice given by Production Company in respect to any right of termination, suspension or extension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confirmed in writing.

(d) Change of Address: The address of Director and of Production Company set forth herein may be changed to such other address as Director or Production Company may hereafter specify by written notice given to the other Party.

25. UNION/GUILD AGREEMENT: If Production Company becomes a signatory with the DGA, the provisions of the Basic Agreement as same is amended and supplemented from time to time, and any side letters shall control should they conflict with any of the terms of this agreement.

26. VIDEOCASSETTE: After domestic distribution of the Picture has been secured, Company shall provide Director with one VHS videocassette copy of the entire Picture, at Company's expense.

27. CONDITIONS AFFECTING OR RELATED TO COMPENSATION:

(a) Method of Payment: All compensation which shall become due to Director shall be paid by Production Company by check and sent to Director at the address provided in the Notices and Payments provision of this Agreement.

(b) Governmental Limitation: No withholding, deduction, reduction or limitation of compensation by Production Company which is required or authorized by law ("Governmental Limitation") shall be a breach by Production Company or relieve Director from Director's obligations. Payment of compensation as permitted pursuant to the Governmental Limitation shall continue while such Governmental Limitation is in effect and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full performance by Production Company of its obligations respecting the payment of compensation. The foregoing-notwithstanding, if at such time as the Governmental Limitation is no longer in effect there is compensation remaining unpaid to Director, Production Company shall cooperate with Director in connection with the processing of any applications relative to the payment of such unpaid compensation and Production Company shall pay such compensation to Director at such times as Production Company is legally permitted to do so.

(c) Garnishment/Attachment: If Production Company shall be required, because of the service of any garnishment, attachment, writ of execution, or lien, or by the terms of any contract or assignment executed by Director, to withhold, or to pay to any other Party all or any portion of the compensation due Director, the withholding or payment of such compensation or any portion thereof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any such attachment, garnishment, writ of execution, lien, contract or assignment shall not be construed as a breach by Production Company.

(d) Overpayment/Offset: If Production Company makes any overpayment to Director for any reason or if Director is indebted to Production Company for any reason, Director shall pay Production Company such overpayment or indebtedness on demand, or at the election of Production Company, Production Company may deduct and retain for its own account an amount equal to all or any part of such overpayment or indebtedness from any sums that may be due or become due or payable by Production Company to Director or for the account of Director and such deduction or retent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a breach by Production Company.

28. MISCELLANEOUS:

(a) Relationship: This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does not constitute a joint venture or partnership of any kind.

(b) Cumulative Rights and Remedies: All rights, remedies, licenses, undertakings, obligations, covenants, privileges and other property granted herein shall be cumulative, and Purchaser may exercise or use any of them separately or in conjunction with any one or more of the others.

(c) Waiver: A waiver by either party of any term or condition of this agreement in any instance shall not be deemed or construed to be a waiver of such term or condition for the future, or any subsequent breach thereof.

(d) Severability: I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as applied to either party or any circumstances shall be adjudged by a court to be void and unenforceable, such shall in no way affect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the application of such provision in any other circumstance, or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this agreement.

(e) Governing Law: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Korea applicable to agreements which are executed and fully performed within said State.

(f) Arbitration: This Agreement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Seoul, applicable to agreements executed and to be wholly performed therein. Any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in relation to this Agreement or the validity, construction or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resolv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e American Film Marketing Association, as said rules may be amended from time to time with rights of discovery if granted by the arbitrator. Such rules and procedures are incorporated and made a part of this Agreement by reference. If the American Film Marketing Association shall refuse to accept jurisdiction of such dispute, then the parties agree to arbitrate such matter before an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under its jurisdiction in Los Angeles before a single arbitrator familiar with entertainment law. The parties shall have the right to engage in pre-hearing discovery in connection with such arbitration proceedings. The parties agree hereto that they will abide by and perform any award rendered in any arbitration conducted pursuant hereto, that any court having jurisdiction thereof may issue a judgment based upon such award and that the prevailing party in such arbitration and/or confirmation proceeding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its reasonable attorneys' fees and expenses. The arbitration will be held in Los Angeles and any award shall be final, binding and non-appealable. The Parties agree to accept service of process in accordance with AFMA or AAA Rules.

(g) Captions: Captions are inserted for reference and convenience only and in no way define, limit or describe the scope of this agreement or intent of any provision.

(h) Entire Understanding: This agreement contains the entire understanding of the parties relating to the subject matter, and this agreement cannot be changed except by written agreement executed by the party to be bound.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signed this Agreement as of the day and year first above writte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Production Compan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Director")

한편, 한영화는 영화감독 F가 주인공으로 적격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배우 G와 여배우 H의 매니저를 접촉한 끝에 캐스팅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 배우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는가.

※배우계약 check list

·출연의 댓가는 얼마이고 그 지급시기와 방법은 어떠한가.

·출연 기간

·출연기간이 증가하면 출연료도 증가하는가.

·상대방 배우 선택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배우에게 어느 정도의 노출을 요구할 수 있는가.

·대역을 사용하는가. 사용한다면 어느 장면에 사용하는가.

·시나리오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할 수 있는가.

·배우는 언제까지 다른 작품의 출연이나 출연계약을 자제해야 하는가.

·흥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가.

·크레딧은 어떻게 할 것인가.

·캐릭터, 머천다이징, 서적출판, O.S.T.의 경우에 배우는 초상권 사용에 동의하는가. 이 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댓가가 별도로 지불되는가.

※배우계약서의 예

계  약  서

서울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에 거주하는      (이하 □을□이라 한다)은 장편극영화의 출연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제3조에 명시된 영화(이하 □본건 영화□라 한다)의 제작과 관련한 갑, 을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계약기간)

이 계약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본건 영화에 필요한 을의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제3조 (계약의 대상)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영화의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화제목  :  □               □

런닝타임  :    분 (예상)

화    면  :  35mm 컬러, 비스타비젼 (1.85:1)

사 운 드  :  돌비 디지탈

제4조 (제작 및 촬영기간)

본건 영화의 제작기간은 기획, 시나리오 작업, 촬영, 후반작업, 홍보/개봉기간을 포함하여       년   월부터      년 월까지로 한다. 이중에서 촬영기간은 대략     년  월  일경에 시작하여 이후 개월 내외로 한다. 정확한 촬영 개시일과 종료일은 제작진행 여건에 맞춰 갑이 구체화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 이 날짜들은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을의 서비스)

을은 갑에 대하여 본건 영화의 제작일정, 예산, 방식에 따라 한국영화계에서 주연배우가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매니저는 을의 연기와 연관된 서비스를 갑에게 제공하며, 을은 갑이 본건 영화와 관련된 예산과 방식, 일정 내에서 영화제작에 필요한 요청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1) 촬영기간 중

을은 촬영 개시일로부터 촬영 종료일까지 갑이 요구하는 연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기간에 타 영화 및 TV드라마, 연극, 광고 등에 출연할 경우, 갑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2) 촬영 전

촬영개시 이전에 을은 작품분석, 작품협의, 대본강독(5∼10회), 리허설, 워크샵 참석 등 촬영 전 사전 준비작업에 참여, 갑과 충분한 협의 하에 결정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촬영 후

촬영기간 이후 을은, 갑이 보충 또는 재촬영, 후시녹음 등을 포함한 사후 서비스를 요청할 때 이후 활동을 조정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홍보 및 프로모션

을은 포스터 촬영, 예고편 제작, 홍보필름 제작, 홍보 인터뷰(일간지, 스포츠지, 영화지, 방송 등 각 매체별 3회 이상) 등 본건 영화의 마케팅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영화의 개봉 이전에 을에게 차기작품 일정이 시작되는 경우, 그 작품의 홍보 시작 시점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법규 준수

을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제6조 (출연료 및 지급방법)

갑은 을에게 본건 영화의 □○○○□ 배역의 출연료로서 일금      만(｀       )원정을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만일 촬영 및 기타 작업이 지연되어 작업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갑은 을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계약금  :  일금             원정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② 잔  금  :  일금             원정 (계약금 지급 후 1개월 이내)

- 입금은행  :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제7조 (권리의 귀속)

(1) 을이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제공한 모든 서비스(연기, 아이디어, 제안,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스크립트, 제목 기타 모든 서비스)의 결과물은 갑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갑은 국내외를 포함하여 본건 영화의 극장상영 및 재상영, 홈비디오, 공중파 TV 및  유료, 무료를 불문한 케이블 TV, 위성방송의 방영, 비디오 CD,  DVD, OST 음반의 제작 및 배포, 인터넷 전송,  도서의 출판, 캐릭터의 사용, 속편의 제작, 리메이크권을 포함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해외   수출 등 본건 영화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인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

(2)  갑은 을과 관련된 홍보물 및 영화외 다른 개발물을 제작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때 을은 갑에게 을의 이름, 사진, 목소리, 개인자료의 사용권을 부여한다. 단, 홍보물 및 다른 개발물이란 영화와 관련된 것을 이른다.

(3)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갑의 어떠한 비밀 정보도 언론 기타 매체에 제공하거나 이슈화하거나 기타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계약해제)

(1) 갑은 관련 법령, 제3자와의 법률적 분쟁, 촬영한 필름의 멸실, 배우 및 주요 스탶의 사망 또는 질병, 화재 기타 천재지변, 전쟁, 파업, 기타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본건 영화의 제작이 더 이상 불가능할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출연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촬영개시 이전 : 출연료의 100%, 촬영종료 이전 : 출연료의 50%) 단,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다른 작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출연료로 대체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 계약기간 중 무단으로 5일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출연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3) 갑은 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향정신성 약물 사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작상의 손실을 가할 경우 계약의 해제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해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연료의 200%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4) 을은 갑이 이 계약에 따른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계약해제의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이 계약이 당사자들의 고의, 과실 없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을이 제공한 모든 서비스의 결과물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해제 또는 해지 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위임 등의 금지)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도급을 시킬 수 없다.

제10조 (분쟁 해결)

갑과 을 사이에 분쟁 발생시 협의를 하여 해결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1조 (미 기재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3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2년    월   일

(갑) 제작자 : 서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을) 배  우 :

주민등록번호 :

(인)

(을) 매니저 :

주민등록번호 :

(인)

감독 F가 자신과 평소에 인연이 있는 스탭들을 섭외하자 한영화는 스탭들과 스탭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스탭은 노동자인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법상 영화감독, 시나리오작가, 촬영감독, 음악감독, 미술감독 등은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나, 일반 스텝은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노동자□라는 용어가 타당하나, 법률적으로 □근로자□라는 용어를 쓴다.)

※법률규정 : 근로기준법 제14조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판례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근로자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제22조 제1항) 또한, 대부분 형사범죄로 보아 사용자에 대하여 벌금 등을 부과한다.

·근로조건(취업장소,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24조)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제27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을 할 수 없다.(제30조)

·1년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제34조)

·사망 또는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제36조)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제37조)

·근로시간은 1주에 44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1주에 56시간, 1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49조, 50조)

·기타

※스탭계약 check list

·보수는 얼마이고 그 지급시기와 방법은 어떠한가.

·실비정산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용역제공 기간

·기간이 증가하면 보수도 증가하는가.

·스탭은 누구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가.

·흥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가.

·크레딧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험의 내용

※스탭계약서의 예

계약서(영화인회의가 준비한 초안/연출,제작,촬영,조명)

____________________ 소재 _________ (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___________에 거주하는 _______ (이하 □을□이라 한다) 는 장편극영화의 스탭 고용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제 3조에 명시된 영화 (이하 □본 건 영화□라 한다)의 제작과 관련한 □갑□, □을□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영화의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화제목 : 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제)

런닝타임 : ______________________ 분 (예상)

화면 : 35mm 컬러, 비스타 비전 (1.85:1)

사운드 : 돌비 디지털

제3조 (계약기간)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촬영종료일, □OK 프린트완성일, □주요극장 개봉일)까지로서 그 구체적인 기한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제작기간)

⑴ 본 건 영화의 제작 기간은 준비기간과 촬영, 후반작업, 배급/개봉 기간을 포함하여 __________년 _____월부터 __________ 년 _____월까지로 한다. 단 제작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⑵ 본 건 영화의 프리프로덕션 기간은 __________년 _____월부터 __________ 년 _____월까지로, 이 때까지 촬영이 개시되지 않을 때에 □갑□은 □을□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⑶ 본 건 영화의 프로덕션 기간은 __________년 _____월부터 __________ 년 _____월까지로 촬영회수는 _______회차를 기준으로 하며 이 때까지 촬영이 완료되지 않을 때에 □갑□은 □을□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⑷ 본 건 영화의 후반작업 기간은 __________년 _____월부터 __________ 년 _____월까지로 이 때까지 후반작업이 완료되지 않을 때에 □갑□은 □을□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⑸ 제작기간이 연장될 경우 □갑□은 □을□에게 사전 고지를 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 (권한의 분배)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갑□ 또는 □갑□이 위임한 직책상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6조 (□을□의 의무)

⑴ □을□은 본 건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서 본 건 영화의 제작 일정 및 예산, 제작 방식에 따라 □갑□이 정한 업무내용에 따른 모든 용역을 제 3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⑵ □갑□이 정한 □을□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②

③

⑶ □을□의 용역은 본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제 3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까지 독점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동 기한 내에 제 3자에게 스탭으로서의 용역을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갑□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⑷ □을□은 □갑□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 및 제반 계약에 의해 발생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위임하거나 도급시킬 수 없다.

⑸ □을□은 자신의 용역이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고 있는 타인의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보증한다.

⑹ □을□은 □갑□의 서면동의 없이 영화와 관련된 창조적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작상의 기밀을 언론매체에 제공하거나 이슈화하지 않으며, 현행법 위반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건 영화의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제7조 (□갑□의 의무)

⑴ □갑□은 본 건 영화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⑵ 기본 보수 : □갑□은 □을□에게 인건비를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할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① 기본 인건비로 일금 ________________ 원(｀	)의 금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② 경력 인건비로 □을□의 직급 여하에 따라 일금 ____________ 원 (｀           )의 금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⑶ 추가지급 : 본 계약서 3조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초과했을 때, 그 사유가 □을□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갑□은 7조 2항의 급여기준에 따른 추가인건비를 주단위로 지급한다.

⑷ 인센티브 : 본 건 영화의 극장상영, 비디오 출시 (DVD 출시 포함), TV 방영권 판매 (공중파 TV 및 유료, 무료를 불문한 케이블 TV, 위성방송의 방영) 및 해외 수출론 인한 매출액이 제작비, 홍보비, 배급비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순이익 중     %를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할 세금을 공제한 후 □을□에게 보수로 지급한다.

⑸ 부대 진행 경비 : □갑□은 '을□이 본 건 영화의 제작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대여료, 운송비, 식비, 교통비, 부가세 등 모든 제반 경비를 제공한다. □을□이 소유한 물품,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제공한다.

⑹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다음의 계좌로 입금한다.

① 은행

② 예금주

③ 계좌번호

⑺ 크레딧 : □갑□은 본 건 영화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원 매체인 필름 프린트에 □을□을 ________라는 크렛딧으로 명기한다. 단 □을□이 8조에 의해 계약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⑻ 보험

① □갑□은 본 건 영화의 제작과 관련하여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부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상해보험을 □갑□의 비용으로 부보하여야 하며, 그 청약 사본을 □을□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본 건 영화의 제작 지연에 대하여 □을□을 면책시킨다.

② □갑□은 영화제작과 관련하여 □을□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 파손 및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을□의 장비에 대한 기자재 상해 보험에 □갑□의 비용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청약 사본을 □을□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갑□은 관련법령, 제 3자와의 법률적 분쟁, 촬영한 필름의 멸실, 배우의 사망 또는 질병, 화재 기타 천재지변, 전쟁, 파업, 기타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본 건 영화의 제작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각호의 보함가입은 1개의 종합보험으로 대치될 수 있다.

제8조 (계약 해제)

⑴ □갑□은 관련 법령, 제 3자와의 법률 분쟁, 촬영한 필름의 멸실, 배우의 사망, 또는 질병, 화재, 기타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본 건 영화의 제작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보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⑵ □갑□은 □을□이 용역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중 무단으로 3일 이상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⑶ □을□은 □갑□이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영화 제작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계약 해제의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영화제작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⑷ 이 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다.

제9조 (권리의 귀속)

⑴ □을□이 본 건 영화와 관련하여 제공한 모든 용역(아이디어, 제안,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스크립터, 제목 기타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갑□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⑵ □갑□은 국내외를 포함하여 본 건영화의 극장 상영 및 재상영, 홈비디오, 공중파 TV 및 유료 무료를 불문한 케이블 TV, 위성방송의 방영, 비디오 CD, DVD, OST 음반의 제작 및 배포, 인터넷 전송, 도서 출판, 캐릭터 사용, 속편제작, 리메이크권을 포함한 2차 저작물의 작성권, 해외수출 등 본 권 영화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인 모든 지적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

⑶ □을□은 □갑□의 동의 하에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본 건 영화와 관련된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⑷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갑□의 어떠한 비밀 정보도 언론 매체에 제공하거나 이슈화하거나 기타 사용할 수 없다.

⑸ 이 계약이 당사자들의 고의, 과실 없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을□이 제공한 모든 용역(아이디어, 제안,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 스크립트, 제목, 소품, 의상, 세트 등의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해제 또는 해지 후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위임 등의 금지)

⑴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고유한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제 3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⑵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그 용역의 제공을 제 3자에게 위임하거나 도급시킬 수 없다.

제11조 (손해배상)

⑴ □을□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제작 일정과 예산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와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햐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을□은 □갑□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그로 인해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갑□은 이러한 손해 배상액을 □을□에게 지불할 보수, 기타 금원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⑵ □갑□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갑□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그로 인해 □을□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2조 (관할법원)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서울지방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3조 (미기재사항)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일반적인 관습, 한국영화계의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에 1부씩 보관한다.

갑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울

대표이사 _____________________ (인)

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울

주민등록 번호

스텝도 구성되자 한영화는 드디어 기획개발비를 투자했던 투자사 X에 시나리오와 현재까지의 진행경과를 제시하여 확정적으로 투자를 받게된다.

※영화투자계약의 check list

·총제작비, 총비용, 매출액, 순이익 등 중요 내용의 명확한 개념규정

·예산(순제적비, 마케팅비)의 규모 및 세부내용 및 확정시기

·예산초과시의 처리방법

·개봉일정과 개봉시기의 조정

·캐스팅, 감독 및 스탭의 구성, 최종 시나리오, 개봉시기의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가.

·제3투자자가 생기거나 필요한 경우의 처리방법

·제작비의 지급 및 관리방법

·수익의 정산 및 배분방법

·배급사의 결정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해외배급은 누가 주관하는가.

·영화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제작이 지연되거나 종국적으로 중단될 경우의 해결방안

※영화투자계약서의 예

영화제작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甲□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乙□이라 한다)는 극영화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제2조에 명시된 극영화(이하 □본건 영화□라 한다)의 제작 및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극장상영 또는 기타 판권의 판매를 통한 수입의 배분 등과 관련한 甲, 乙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작품 개요 및 제작투자범위

본 계약의 대상인 본건 영화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제목 :                 (甲과 乙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감독 :          (변경을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제작형식 : 35mm 극장용 장편 극영화

4. 순제작비 : 일금            원 (｀              : 부가가치세 별도)

5. 광고홍보비용 및 국내외 배급비 : 일금         원 (｀           : 부가가치세         별도)

(상호 협의에 의해 추후 확정한다)

6. 극장개봉예정일 :       년     월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제작비 : 본건 영화의 기획, 제작, 완성에 필요한 금액 (이하 □순제작비□라 한다)과 본건 영화의 극장개봉, TV방영 또는 비디오출시를 위한 개봉, 방영, 출시 이전과 이후에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국내외 배급비, 인센티브 및 기타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① 순제작비 : 본건 영화의 기획, 제작, 완성에 필요한 금액(스텝, 캐스트의 인건비, 장비 사용료, 촬영진행비, 제작사 경상비 등)을 말한다.

② 광고홍보비 : 본건 영화의 국내외 개봉, 배급과 관련하여 광고 및 홍보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③ 국내외 배급비 : 본건 영화의 국내외 개봉 및 배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프린트 필름비, 프린트 현상비, 입회비, 배급진행비, 발송비, 번역료, 자막비, 해외용 홍보물 제작비 및 해외 홍보비 등을 포함한다.

④ 인센티브 : 배우, 스텝, 감독 기타의 사람들에게 본건 영화가 일정 이상 흥행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여금을 말한다.

⑤ 기타 비용 : 甲이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융관련 수수료, 진행비 등을 말한다.

(2) 총비용 :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와 甲의 관리수수료 및 이자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① 관리수수료 : 본건 영화에 대한 관리 등에 소요되는 甲의 용역수수료를 의미하며 총제작비의     %로 하기로 한다.

② 이자비용 : 본건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되는 총제작비의 이자를 의미한다. 그 이자율은 甲의 경리규정에 따른 이자율 연     %을 적용하고, 총제작비의 50%에 대하여는 甲의 출금일부터 서울 메인(main)극장 종영후 45일까지 이자를 계산하고, 나머지 50%는 출금일로부터 서울 메인(main)극장 종영후 90일까지 이자를 계산한다. 단, 서울 메인(main)극장 종영후 60일 이내에 총매출액이 총제작비를 초과할 경우, 총제작비 전액에 대하여  출금일로부터 서울 메인(main)극장 종영후 60일까지 이자를 계산한다. 이자계산은 선입선출법에 의한다.

③ 총매출액 : 극장상영매출액, H/Video매출액, TV 방송권 매출액, 부가판권 매출액, 해외판매 매출액 및 PPL(Product Placement)수익을 비롯하여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창출된 모든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극장상영매출액 : 본건 영화를 국내의 영화관에서 상영한 후 발생한 매출액으로서 극장에서 발행한 부금계산서의 금액(문예진흥기금 및 제세공과금 제외함)으로 하며, 대행수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H/Video 매출액 : 국내에서의 H/Video 배급대행사와의 계약에 따른 실제 판매량(반품수량 제외)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을 의미하며, 대행수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TV방송권 매출액 : 국내에서의 모든 형태의 공중파TV 방송(공영, 국영, 민영방송국 전부 포함)과 모든 형태의 유선TV방송(호텔의 Pay TV, 선박 및 비행기 등에서의 방송을 포함), 위성TV 방송을 통하여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또는 사용허락함에 따른 총매출액으로 하며, 대행수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부가판권 매출액 : 국내에서의 Video Disc판권, 음반판권, 인터넷판권, 2차저작물 작성권 등 위의 ③의 ㉮, ㉯, ㉰를 제외하고 본건 영화로부터 현재 및 향후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인 모든 지적재산권을 양도 또는 사용허락하는데 따른 수익을 의미하며, 대행수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해외배급매출액 : 본건 영화의 극장상영권, H/Video배급권, TV방송권 및 부가 판권을 국내를 제외한 세계 전지역에 양도 또는 사용 허락하는 데 따른 수익을 의미하며, 대행수수료와 대행사의 제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대행수수료 : 극장배급수수료, H/Video배급대행 수수료, TV방송권 배급대행수수료, 부가판권 배급대행수수료, 해외배급대행수수료 등 甲이 본건 영화의 각종 배급을 의뢰한 대행사에 지급하는 용역수수료를 의미하며, 이는 甲과 대행사의 계약 내용에 준한다.

(3) 순이익 : 총 매출액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본건 영화의 극장상영권, H/Video 배급권, TV방송권, 부가판권 및 해외 배급권에 관한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극장상영권 : 본건 영화를 국내에서 Theatrical, Non-Theatrical, Public Video로 상영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2) H/Video배급권 : 본건 영화를 국내에서 Home Video(H/Video), Sell-through 로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3) TV방송권 : 본건 영화를 국내에서 공중파 TV, CATV, 위성TV(Pay & Free)로 방송할 수 있는 권리, Commercial Video 상영권, Pay-Per-View Rights(non-residential & residential), Video-on-demand Rights를 말한다.

① 공중파 TV방송권 : 본건 영화를 국내에서 모든 형태의 공중파방송(공영, 국영, 민영 방송국 전부 포함)을 통하여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CATV방송권 : 본건  영화를 국내에서 모든 형태의 유선방송(호텔의 Pay TV,선박, 비행기 등에서의 방송을 포함)을 통하여 방송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③ Commercial Video상영권 : 본건  영화를 국내에서 선박, 기차, 버스, 비행기, 호텔 등에서 상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부가판권 : 본건 영화의 극장상영권 및 H/Video배급권, TV방송권을 제외한 국내에서의 Video Disc판권, 음반판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본건 영화로부터 현재 및 향후 발생 또는 파생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인 모든 지적재산권을 양도 또는 사용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① Video Disc판권 : 국내에서 본건 영화의 CD, CD-ROM, Video CD, LD, DVD 등을 제작,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음반판권 : 국내에서 본건  영화의 O.S.T 및 관련된 음반을 제작,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③ Internet 판권 등 : 국내에서 인터넷 판권 및 기타 정보통신기술에 의하여 본건 영화를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④ 2차 저작물 작성권 등 : 본건 영화를 번역, 변형, 각색, 영상화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에서 양도 또는 사용허락할 수 있는 권리로서, Character에 대한 권리, Sponsor사용권(TV adaptations), 서적 및 기타 출판물 판매권, 게임판권, 머천다이징 판권 등을 말한다.

(5) 해외배급권 : 본건 영화에 대한 극장상영권, H/Video 배급권, TV방송권 및 부가판권 등을 국내를 제외한 세계 전지역에 적용하여 양도 또는 사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기타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Print : 영화 제작을 통하여 극장에 상영되는 필름을 의미한다.

(2) 제작완료 : 영화 기획을 통해 촬영 및 제반작업을 완료하여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Print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 4 조  총제작비의 예산

1. 乙은 본건 영화의 제작에 있어서 별첨한 제작비의 예산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甲과 사전 서면합의 없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한 조달은 전적으로 乙이 책임진다. 이때 초과된 예산은 본 계약에서 인정하는 총제작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예산 초과로 인하여 甲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이에 대하여 乙이 책임진다.

2. 甲은 乙이 본 계약의 체결이전에 본건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이미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상호 합의하여 총제작비로 인정 할 수 있다.  그 경우에 甲은 그 금액을 본 계약 체결후 10일 이내에 乙에게 지급한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한 관리 및 정산은 본 계약의 총 제작비 관리 및 정산 방법에 준한다.

3. 순제작비를 제외한 광고홍보비, 국내외 배급비 등은 추후 甲과 乙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4. 乙은 甲의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비용을 지출할 수 없으며, 사전협의나 동의없이 乙이 지출한 비용은 총제작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5 조  권리와 의무

1. 甲은 본건 영화에 대한 총제작비를 조달할 의무가 있다.

2. 乙은 본 계약에 따라 양질의 영화제작을 위해 본건 영화의 기획과 제작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제작 및 개봉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봉일정을 준수한다 함은 극장에 상영될 Print 1벌 이상이 개봉 2주전에 甲에게 제공됨을 의미한다.

3. 乙은 시나리오, 영화제작, 홍보 및 광고, 배급 등의 중요 결정을 함에 있어서 甲과 합의해야 한다. 만약, 甲과 乙이 중요한 결정에서 합의하지 못하였거나, 제작 진행이 어렵다고 甲과 乙이 합의하였을 때에는 甲과 乙이 합의하여 그 시점까지 이미 집행된 제작비용을 정산한다.

4. 甲은 본건 영화에  대한 극장상영권, H/Video배급권, TV방송권, 부가판권, 해외배급권을 가지되 이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乙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다. 단,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甲에게 있다.

5. 甲은 본건 영화의 극장상영매출액, H/Video매출액, TV방송권 매출액 및 부가판권 매출액, 해외배급 매출액 및 총제작비를 관리하고 관련자료를 보관하며 정산할 경우에 그 내역을 乙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6. 본건 영화의 제작과 관련하여 Cast, Staff 고용계약, 기타 주요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7. 현물 및 현금을 투자하려는 제3의 투자자가 있을 경우에 甲과 乙은 투자자의 유치에 적극 노력하며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甲에게 있다.

8. 본건 영화를 국내외 영화제에 출품할 경우에 甲은 사전에  乙과 협의하여 진행하되,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甲에게 있다. 乙이 본건 영화를 영화제에 출품하고자 할 때는 甲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본건 영화의 제작과 관련된 그 밖의 주요사항(특히, 흥행 및 수익에 관련된 사항)은 甲과 乙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제작기간

1. 乙은 본건 영화를       년     월까지 개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은 甲, 乙 양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다. 단, 개봉 일정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甲에게 있다.

2. 甲은 乙이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제작을 지연하거나 본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본건 영화의 제작의뢰를 취소하거나 乙의 제작업무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의 모든 민사적, 형사적 책임은 乙에게 귀속된다.

제 7 조  총제작비의 지급방법 및 관리

1. 甲의 乙에 대한 제작비의 지급은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제작예산서에 의한다. 단, 양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제작비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乙은 이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乙 명의의 계좌를 별도 개설하며, 甲은 이 계좌를 경유하여 총제작비의 지급 및 관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乙은 비용의 집행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 비용의 용도 및 명세, 피지급인, 지급일, 지급 방법을 甲에게 서면 통지하고 甲은 이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4. 乙은 총제작비의 사용에 있어 甲의 경리규정에 의거 실비정산을 진행하고, 그 내역을 甲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산내역에 근거하여 乙은 甲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5. 제작비의 입출금에서 발생되는 은행수수료와 기타 업무 수행상 발생하는 수수료는 총제작비에 포함하기로 한다. 단, 발생되는 원천징수세액은 지불된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6. 본건 영화의 제작과 관련하여 본 계약 이전에 甲의 동의없이 乙에 의해 집행된 비용은 본건 영화의 제작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甲이 그 집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은 총제작비로 인정한다.

7. 본건 영화의 순제작비 항목 중 필름구입비, 녹음비, 현상료 등은 甲이 직접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8. 본건 영화의 광고홍보비 항목 중 신문, TV, 라디오 등 매체선전비, 인쇄비, 동판료는 甲이 직접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 8 조  예산의 전용

甲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乙의 요청에 의해 총제작비 예산 범위 내에서 비목별 제작비 예산의 변경 및 추가를 乙에게 허용할 수 있다. 이 때 乙은 변경 사유 내역을 甲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수익의 정산과 배분

1. 본건 영화와 관련한 총비용은 발생된 총매출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기로 하며, 변제 순서는 甲의 관리수수료, 이자비용, 총제작비 순서로 한다.

2. 甲은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순이익의     %를 을에게 수익분배금으로 지급한다. 단, 해외배급 매출에 관하여는 제10조에 따른다.

3. 乙의 노력으로 현금 Product Placement 수익이 생겼을 경우, 수익금의 30%를 乙에게 Product Placement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70%를 총수익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4. 본건 영화와 관련된 인센티브 금액은 서울지역극장 관객수가     만 명을 초과할 경우, 주연 배우       에게 서울 지역 극장 관객     만 명 초과 1인당      원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이 때 총 인센티브 금액은 총제작비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5. 항목별 정산과 수익분배금 지급

(1) 극장상영 매출액 및 H/Video 매출액은 甲이 대행사와 정산을 종료하여 매출액이 甲에게 입금된 후 30일 이내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2) 극장상영 매출액 및 H/Video 매출액을 정산할 때 이미 발생한 TV방송권매출액, 부가판권매출액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정산하여 지급한다.

(3) 해외배급 매출액에 대하여는 입출금 일자를 기준으로 매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손익은 7월말에, 매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손익은 다음해 1월말에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정산하여 지급한다. 그  이익의 배분은 제10조에 의한다.

(4) 극장상영 매출액 및  H/Video 매출액 정산 후에 발생되는 해외배급매출액 이외의 수익은 甲에게 입금된 후 30일 이내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6. 본건 영화의 각종 영화제 및 영화관련단체의 행사를 통한 수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금은 乙의 소유로 한다.

제 10 조  해외배급매출(국내외 영화제 시상금 제외)의 정산·배분

1. 본건 영화에 대한 해외배급 업무는 甲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양 당사자는 최대한 업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2. 양 당사자는 본건 영화의 해외배급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배급 매출액에서 해외배급수수료, 해외배급에 따른 각종 경비를 순차로 차감하여 해외배급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甲과 乙이     :     로 배분한다. 해외 배급수수료는 해외배급 매출액의     %로 정한다.

3. 해외배급매출액의 각 정산시점에 본건 영화의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외 배급 순이익으로 총제작비의 적자 부분을 우선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으면 분배한다.

제 11 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1. 甲은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고안, 창작, 개발, 제작, 제공, 파생된 정보, 산물 등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 및 2차저작물 작성권(속편을 제작할 권리에 대하여는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을 계약체결일로부터    년간 소유하며, 그 이후 甲과 乙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  乙은 甲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제반 확인서 작성 및 권리등록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본건 영화의 속편을 제작할 권리는 乙에게 있다. 단, 乙이 본건 영화의 속편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 甲은 이에 대한 투자 우선권을 가진다. 甲이 본건 영화의 속편에 대한투자를 포기할 경우에 乙은 제3의 투자자와 속편 제작을 진행할 수 있다.

3. 본건 영화의 Print 및 기타 제반물품은 甲이 점유한다. 단, 乙은 甲의 동의를 받아, 본건 영화의 Print 및 기타 제반 물품을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있다.

제 12 조  지적재산권 등의 확보

1. 乙은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甲이 소유하게 될 모든 유체물,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제반 권리의 정당한 권리자로서 이에 아무런 법률상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

2. 乙은 본건 영화의 제작에 참가하는 모든 개별적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관계인으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그 수정, 증감, 공표, 성명표시 및 Publicity 권리의 사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본 계약에 의한 甲의 권리행사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초상권, 명예를 침해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乙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분쟁을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甲은 분쟁 해결과정에서 어떠한 책임이나 금전의 부담도 지지 않는다. 또한 乙은 이로 인하여 甲에게 발생한 손해 배상과 제반비용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 13 조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1. 乙은 甲과 별도 합의한 제작예산서 및 개봉일정을 준수하지 않아 제작이 중단되거나, 甲과 합의없이 제작을 중단하였을 경우, 乙은 제작중단 결정 후 3일 이내 본건 영화로 인해 甲이 乙에게 지급한 제작비 일체와 제작비 지급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     %를 현금으로 甲에게 지급한다.

2. 乙이 총 제작비를 제작예산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출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甲은 乙의 제작을 즉시 중단시키고 乙의 제작비 사용이 적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일, 乙의 제작비 유용 혹은 누락이 밝혀졌을 때는 甲은 별도의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 乙은 甲에게 그때까지 지급된 제작비 및 지급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     %와 별도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乙이 사전에 甲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 乙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甲의 손해와 제반비용 전부를 15일 이내에 지급할 책임을 지며 甲은 본 계약을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甲, 乙 쌍방에게 없는 것으로 한다.

제 14 조  감사

1. 甲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을 선정하여 그로 하여금 乙의 총제작비 사용내역과 본건 영화와 관련된 乙의 수입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에서 선임된 감사인의 보수는 총제작비에 포함하기로 한다.

제 15 조  계약의 해제, 해지

1. 甲과 乙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중 하나의 사실이 발생할 경우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지, 해제할 수 있다.

(1) 甲, 乙이 발행, 배서, 인수 또는 보증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처분되어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회사정리, 화의, 파산이나 청산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甲, 乙이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신청, 조세경과의 체납처분 등을 받아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당했을 경우

2. 甲과 乙은 본 계약상의 의무에 대한 상대방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서면으로 시정을 최고하고, 15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창작, 제공, 제작, 파생된 산물 기타 모든 정보자료, 공유된 모든 관련정보, 서류 등 기타 자료들은 甲에게 귀속되며, 乙은 해제 또는 해지 후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본 계약의 제15조 제1항, 제2항의 사유이외에 乙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乙은 甲으로부터 乙에게 지급된 총 제작비와 환급일까지의 이자     %를 甲에게 지급한다.

제 16 조  제작책임

乙은 본건 영화의 제작을 완수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또한 제작진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은 乙에게 귀속된다.

제 17 조  보험부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위험을 부보하기 위해, 乙은 甲에게 보험대상명단을 제공하고 甲과 사전에 합의하여 Cast, Staff, 기자재 및 오픈세트 등에 대한 상해보험, 손해보험, 기타보험을 부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총제작비에 모두 포함된다.

제 18 조  작품 Credit 표기

甲은 본건 영화로 인해 만들어지는 모든 매체 상에 □          □라는 甲의 Credit 을 표기할 권리를 갖는다. 구체적 표기 내용 및 방법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

제 19 조  비밀유지 의무

甲과 乙은 甲과 乙 사이에 공유, 교환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정보, 본 계약서의 내용, 기타 관련 내용 및 자료들을 양당사자의 합의없이 본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甲과 乙은 이를 위해 적절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제 20 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甲과 乙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본 작품의 기획, 완성, 배급, 기타 全 과정을 통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 21 조  규정 외의 조항

이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 및 수정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따라 甲과 乙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2 조  합의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한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23 조  유효기간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날인 후, 甲과 乙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1년   월     일

(甲) 주식회사                      (乙) 주식회사

서울                              서울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인)

연출·제작 단계

모든 pre-production 단계를 마친 한영화와 감독 F는 드디어 □나는 외계인을 만났다□의 촬영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촬영 개시에 즈음하여 한영화는 주인공 A가 외계인과 처음 만나는 장소인 과천 서울랜드와  로케이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종 로케이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 로케이션 계약은 무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 의하는 경우도 있으며, 계약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사용기간, 횟수, 사용시간 등 로케이션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가령, 촬영기간이 연장될 경우에 추가로 장소를 임대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새로 촬영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로케이션 계약 check list

·촬영기간

·사용시간

·사용료

·촬영지연시의 기간 연장가능성 및 그 경우의 사용료

·촬영장소내 시설 및 물건의 활용, 교체, 수리 등에 관한 약정

·시설 및 물건의 현황의 확정

·파손시의 배상 기타 처리 방안

※로케이션 계약서의 예

LOCATION AGREEMENT

Agreement entered into this ..., by and between ... ("Production Company") and ... ("Grantor").

1. IDENTITY OF FILMING LOCATION: Grantor hereby agrees to permit Production Company to use the property located at ... ("Property") in connection with the motion picture currently entitled ... ("Picture") for rehearsing, photographing, filming and recording scenes and sounds for the Picture. Production Company and its licensees, sponsors, assigns and successors may exhibit, advertise and promote the Picture or any portion thereof, whether or not such uses contain audio and/or visual reproductions of the Property and whether or not the Property is identified, in any and all media which currently exist or which may exist in the future in all countries of the world and in perpetuity.

2. RIGHT OF ACCESS: Production Company shall have the right to bring personnel and equipment (including props and temporary sets) onto the Property and to remove same after completion of its use of the Property hereunder. Production Company shall have the right but not the obligation to photograph, film and use in the Picture the actual name, if any, connected with the Property or to use any other name for the Property. If Production Company depicts the interior(s) of any structures located on the Property, Grantor agrees that Production Company shall not be required to depict such interior(s) in any particular manner in the Picture.

3. TIME OF ACCESS: The permission granted hereunder shall be for the period commencing on or about ... and continuing until .... The period may be extended by Production Company if there are changes in the production schedule or delays due to weather conditions. The within permission shall also apply to future retakes and/or added scenes.

4. PAYMENT: For each day the Production Company uses the location, it shall pay Grantor the sum of $ ... in consideration for the foregoing.

5. ALTERATIONS TO LOCATION: Production Company agrees that (with Grantor's permission) if it becomes necessary to change, alter or rearrange any equipment on the Property belonging to Grantor, Production Company shall return and restore said equipment to its original place and condition, or repair it, if necessary. Production Company agrees to indemnify and hold harmless Grantor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liabilities, damages and claims of third parties arising from Production Company's use hereunder of the Property (unless such liabilities, damages or claims arise from breach of Grantor's warranty as set forth in the immediately following sentence) (and from any physical damage to the Property proximately caused by Production Company, or any of its representatives, employees, or agents). Grantor warrants that it has the right and authority to enter this Agreement and to grant the rights granted by it herein. Grantor agrees to indemnify and hold harmless Production Company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claims relating to breach of its aforesaid warranty.

6. NO KICKBACKS FOR USE: Grantor affirms that neither it nor anyone acting for it gave or agreed to give anything of value to any member of the production staff, anyone associated with the Picture, or any representative of Production Company, or any television station or network for mentioning or displaying the name of Grantor as a shooting location on the Property, except the use of the Property, which was furnished for use solely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Picture.

7. BILLING CREDIT: Grantor acknowledges that any identification of the Property which Production Company may furnish shall be at Production Company's sole discretion and in no event shall said identification be beyond that which is reasonably related to the content of the Picture.

8. RELEASE: Grantor releases and discharges Production Company, its employees, agents, licensees, successors and assigns from any and all claims, demands or causes of actions that Grantor may now have or may from now on have for libel, defamation, invasion of privacy or right of publicity, infringement of copyright or violation of any other right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any utilization of the rights granted herein.

The undersigned represents that he/she is empowered to execute 쟴his Agreement for Grantor.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ave hereunto set their names and signatures:

PRODUCTION COMPANY:

__________________________

GRANTOR:

__________________________

감독 F는 영화의 주인공 A가 외계인에게 납치되기 전 외계인의 존재에 대하여 강한 호기심을 느끼며 외계인을 다룬 영화에 광적으로 몰두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E.T.,CONTACT, 에일리언 시리즈 등을 비디오로 빌려보는 장면을 삽입하고자 한다. 감독 F는 그 영화의 장면들을 그냥 사용할 수 있는가.

♤타인의 저작물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법률규정:저작권법 제7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법령 ···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법률규정:저작권법 제36조∼제40조

제36조【보호기간의 원칙】①저작재산권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제37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등의 보호기간】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내에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제38조【단체명의저작물의 보호기간】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개정 95.12.6>

제39조【계속적간행물등의 공표시기】①제36조제1항 단서,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표시기는 책, 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매책, 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최종부분의 공표시로 한다.

②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부분으로 본다.

제40조【보호기간의 기산】이 절과 제77조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보호받는 저작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일반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자유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영국과 미국에서는 공정사용(fair use)이라는 개념이 발달하였고, 미국 저작권법 107조는 그 동안 판례를 통하여 구축된 법이론을 집약하여 공정사용이 되기 위한 요건을 명문화하였다.

※공정사용이 되기 위하여 고려할 사항(미국 저작권법 107조)

① 저작물 사용의 목적 및 성격(가령, 영리적인지, 영리적인지 여부)

② 저작물의 성질

③ 사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율

④ 그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격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공표된 저작물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동의 없이 인용할 수 있다.

※법률규정:저작권법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① 원래 인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과 다름없어 원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만, 새로운 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공익과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다.

② 인용이라 함은 타인이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그 표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것인데, 약간의 수정이나 변경이 있더라도 인용되는 저작물의 기본적 동일성에는 변경이 없으면 역시 인용이다.

③ 타인의 저작물을 보고 거기에 나타난 사상과 감정과 소화하여 자신의 표현으로 만들었다면 인용이 아니라 독자적인 저작이다.

④ 저작권법 제25조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제한적이 아니라 예시적인 규정이다.

⑤ 그런데,□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경우에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매우 추상적이므로 결국 구체적인 경우에 법원의 판단에 최종적으로 맡겨져 있다. 그 경우에 미국 저작권법 107조 규정은 법원의 판단의 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례 : 서울지방법원 1994. 7. 29. 선고 94카합6025 사건

□···공표된 저작물은 비평·연구·교육·교육 등을 위하여 이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인용의 범위는 표현형식이나 인용목적 등에서 피인용저작물이 보충·부연·예증·참고자료 등으로 인용됨으로써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등 그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 필름 클립 사용계약서의 예

FILM CLIP LICENSE

This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is entered into as of April 5 2002 by and between X film (the "Production Company") and Y film (the "Licensor") regarding the use of a film clip from the motion picture "A" (the "Film Clip"), released domestically in March 5, 2000 by Y film.

1. GRANT OF LICENSE: Subject to the provision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and to the performance of all of the obligations by the Licensor to be performed hereunder, the Licensor hereby grants to the Production Company a non-exclusive license ("License") to use the Film Clip described in Exhibit "A" (attached hereto and incorporated herein) for the term, purpose, payment and territory specified. In connection therewith, the Licensor agrees to make the Film Clip available to the Production Company at no expense to the Licensor for use by the Production Company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below.

2. LICENSOR'S REPRESENTATIONS & WARRANTIES: The Licensor hereby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is the legal owner of the Film Clip and warrants and represents that it has the right and power to enter into and perform this Agreement and to grant the License herein contained; provided, however, that the Production Company acknowledges that the Licensor makes no representations or warranties with respect to the rights of the Production Company to use any footage which contains the performances of any recognizable actor or actress without first obtaining the written consent of such person or persons.

3. LIMITED LICENSE: The Film Clip will be used solely for the term, purpose and territory specified in Exhibit "A", and for no other term, purpose or territory whatsoever. The Production Company will not make or permit the making of any reproduction of or from the Film Clip whatsoever, in whole or in part, except in connection with the purpose herein specified. The Production Company shall have no right to edit or otherwise alter the Film Clip or any portion thereof. The Production Company does not hereby gain a license or have the right to use the Film Clip or the right to license others to use the Film Clip to advertise or promote the Production Company or the Production Company's film which incorporates the Film Clip.

4. COMPLIMENTARY COPIES OF THE FILM: The Production Company hereby agrees to provide to the Licensor a print of the Production Company's film which incorporates the Film Clip for the purpose of verification of the Film Clip used. To the extent that the Licensor has provided the Production Company with physical materials of any sort, the Production Company shall return such physical materials to the Licensor within sixty (60) days of the domestic theatrical release of the film or the commercial exploitation of the film in any media or market. Concurrently therewith, the Production Company shall certify to the Licensor in writing, how many copies of such physical materials, if any, were made by the Production Company, and return all such copies to the Licensor or destroy the same and furnish to the Licensor a signed affidavit of destruction.

5. AUTHORIZATIONS, CONSENTS & RELEASES: The Production Company shall obtain all required written authorizations, consents and releases, in form and substance satisfactory to the Licensor, necessary for the use of the Film Clip hereunder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consents from those who appear recognizably in the Film Clip and those the results and proceeds of whose services are utilized in the Film Clip, as well as consents from unions and guilds including, if applicable and without limitation, the American Federation of Television and Radio Artists, the Screen Actors Guild, the Writers Guild of America and the Directors Guild of America, to the extent required under applicabl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If and to the extent required, the Production Company shall also obtain music synchronization agreements or licenses from the owners of the music and consents from those performing music in the Film Clip (including musicians), if any.

6. MUSIC LICENSES: It is also expressly understood and agreed that the Production Company shall not broadcast or cause to be broadcast any music contained in the Film Clip unless each local station, system or entity broadcasting the same shall have appropriate licenses therefor from ASCAP, BMI, SESAC or such other performing rights society having the right to license the performance and broadcast of such music, or the publisher of such music.

7. COPIES TO LICENSOR: The Production Company hereby agrees to deliver to the Licensor copies of all authorizations, consents, releases and licenses required to be obtained under clauses 5 and 6 above.

8. RESERVATION OF RIGHTS: Notwithstanding the limited license granted hereby, the Licensor reserves all of the Licensor's other rights in the Film Clip and the motion picture from which it came. The Licensor shall at all times, anywhere in the world and whether or not in conflict or competition with the Production Company, have the right to use or authorize others to use the Film Clip in any way the Licensor may choose.

9. CREDIT: The Production Company agrees that there shall be included in any use of the Film Clip a credit as specified and provided in Exhibit "A".

10. REPRESENTATIONS & WARRANTIES:

(a) The Production Company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he motion picture incorporating the Film Clip will have the notice required for copyright protection under the United States Copyright Act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Berne and Universal Copyright treaties. Any copyright in the motion picture in which the Film Clip is used shall be held in trust for the Licensor and/or the copyright proprietor of the motion picture from which the Film Clip was taken, if other than the Licensor, to the extent that such Film Clip is used in such motion picture.

(b) The Production Company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nothing contained in the context in which the Film Clip is used will be in any way derogatory to the motion picture from which the Film Clip was taken, any person connected with the production thereof or depicted therein, the Licensor and/or the literary material upon which the Film Clip was based. Furthermore, the Film Clip will not be used in any way so as to constitute and express or implied endorsement of any product or service by, or a commercial tie-up involving, anyone associated with the motion picture from which the Film Clip was derived.

11. INDEMNIFICATION: The Production Company hereby agrees to indemnify, defend and hold the Licensor, its parent, affiliates, subsidiaries, agents, representatives and associates, and the officers, directors and employees of each of them harmless from and against all losses, costs, damages, judgments, liabilities and expens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ttorneys' fees and any payments that may be due any music publisher, musician, writer, director, actor, union, guild or other party) arising from any claim whatsoever and whenever brought, which may be brought based directly or indirectly upon the Production Company's use of the Film Clip.

12. EQUITABLE RELIEF: The Production Company understands that a breach by the Production Company of any of its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hereunder may cause the Licensor damage which could not readily be remedied by an action at law and might, in addition,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the Licensor's copyright. Any such breach would, therefore, entitle the Licensor to equitable remedies, costs and attorneys' fees in addition to any other rights provided for herein or by law.

13. TERMINATION OF LICENSE:

(a) The Production Company hereby agrees that upon its failure to comply with any of the foregoing terms and conditions, the License given the Production Company hereunder shall be automatically terminated and shall be deemed null and void relating back to the creation of this Agreement.

(b) The Production Company also agrees that the Licensor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withdraw the authorization it has granted hereby in the event any claim by a guild or other legal entity is submitted to the Licensor based upon the rights granted to the Production Company under this Agreement.

14. MISCELLANEOUS PROVISIONS:

(a) This Agreement contains the full and complete understanding and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within subject matter, and supersedes all other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whether written or oral, relating thereto, and may not be modified or amended except by written instrument executed by both of the parties hereto.

(b) A waiver by either party of any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in any instance shall not be deemed or construed to be a waiver of such term or condition for the future or of any subsequent breach thereof.

(c) The parties agree that in the event of any dispute arising hereunder, such dispute shall be governed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Korea. The parties further agree to b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d) This Agreement shall not be binding on the parties until accepted by both parties and executed by a duly authorized officer of each such party. No additions, amendments or modifications to this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until accepted in a similar manner.

This Agreement is executed at Seoul, Korea as of the date first above written.

PRODUCTION COMPANY

X fil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 its President

LICENSO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Y film

Exhibit "A"

DESCRIPTION OF THE FILM CLIP: That certain 30 second segment of film from the motion picture "A" produced by J and released in 2000 by Y film and consisting of the scene located approximately 1 minute minutes into the film in which the ○○○, including the music, lyrics and all other audio content.

TERM: Perpetuity.

PURPOSE: Said Film Clip will be incorporated into the Motion Picture entitled "K" produced by X film and based on the screenplay written by P and starring N which is intended to be exploited in all markets and media worldwide in perpetuity.

CREDIT: An end title credit of a similar size and type of other similar end title credits as determined by the Production Company and substantially in the following form shall be accorded to the Licensor:

"'A' film clip courtesy of Y film."

결국 감독 F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주요한 외계인 영화들을 5초 내지 20초 가량씩 화면의 일부에 비쳐지는 방식으로 촬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촬영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감독 F는 기존 외계인 영화를 일부 패러디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E.T를 패러디하여 주인공 A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달을 배경으로 공중을 날아가려 했으나 실패하는 장면 등을 추가하려고 한다. A는 E.T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어떻게 처리되는가.

※용어설명:패러디

□표현형식을 불문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의 약점이나 진지함을 목표로 삼아 이를 흉내내거나 과정하여 왜곡시킨 다음 그 결과를 알림으로써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하며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창작된다.

·패러디는 2차저적물인가.

패러디는 원작을 기반으로 하고, 그것을 수정, 변경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하지만, 패러디는 원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달하면서도 원작과 다른 독립적인 저작물이 되는 것이므로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만일 2차적 저작물이라면 원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패러디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니다. 만일 독립적인 저작물이 되지 못하면 실패한 패러디로서 원작의 복제권, 2차저작물 작성권 등을 침해하게 된다.

·패러디의 인정기준

저작권법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따라 인정될 것인데, 그 해석에서는 역시 미국의 판례들이 참조될 수 있을 것이고, 그 판례들은 앞서 본 공정사용의 기준과 거의 일치한다.

① 패러디는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한다.

② 이용행위가 상업적인지 아니면 비상업적인지가 하나의 기준이 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고, 상업적인 이용에도 패러디가 인정된 예가 많다.

③ 원작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분량을 인정하였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데, □원작을 떠올리는 정도□를 차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미국판례이다. 그러나, 패러디의 목적을 위하여 그 이상의 차용도 허용하는 경향이다. 전적인 차용은 패러디의 성격을 갖추었어도 허용되서는 안된다고 판단된다.

④ 패러디가 원작의 잠재적 수요를 대체하거나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서는 안된다.

※판례 : 서태지 vs. 이재수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일 가수 서태지씨가 자신의 노래를 흉내낸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제작,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컴배콤'의 가수 이재수씨 등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씨의 음반과 뮤직비디오의 판매 및 방송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할수 없는데도 이씨 등은 원곡 `컴백홈'의 가사와 곡을 임의로 변형, 서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씨는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쳤을 뿐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측의 패러디 주장을 배척했다. 서씨는 "`컴백홈'을 담은 4집 음반은 국내 음반 심의제도 폐지를 촉발시키는 등 대중음악의 새지평을 열었는데 무단으로 가사를 유치하게 바꿔 원곡의 취지를 왜곡했다"며 지난 7월 이씨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1일 서울 지법 제50민사부는, 가수 서태지측이 이재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서태지측의 승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본보 2일자 보도) 하지만 이재수측은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계획이며 따라서 서태지와 이재수의 패러디 논쟁은 또다시 법정으로 가게 될 전망이다. 이재수 변호인측은 지난 1일 서울지법 제50 민사부가 내린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 제기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의미하며, 이렇게 되면 또다시 법원은 길고긴 심리를 거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역시 일반 재판절차와 똑같은 공방을 치루게 된다. 1일 서울지법은 서태지측 승소 결정을 내리면서 결정문에서 "이재수측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원곡을 이용했으며, 개사곡이 원곡을 인용한 정도가 패러디로서 의도하는 바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이재수 변호인측은 "타당성 있는 결정이었는지 다시 이의제기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재판부가 이번 결정문에서 밝힌 '패러디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추상적이다"며 반박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결정문에 대해 양측은 서로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승소한 서태지측은 "비평과 풍자가 담겨있지 않아 패러디로 보호받을 수 없고 이런 점때문에 음반 및 뮤직비디오가 법적으로 금지시킨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서태지가 완전히 KO승을 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는 반면, 이재수측은 "일단 서태지측이 승소를 거뒀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저작재산권, 인격권, 성명표시권 등은 오히려 서태지측이 기각당했고 동일성유지권만 일단 인정됐다"며 "10개의 법적 다툼 중 1~2개만 인정받은 것이고, 게다가 인정된 부분에 있어서도 패러디에 대한 법원의 판단부분은 이의제기 절차로 다시금 심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아직 끝나지 않은 논쟁임을 강조했다.(강수진 기자/Kyunghyang Media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법과 판례의 기준에 맞추어 몇 장면을 패러디하여 촬영을 진행하던 한영화는 영화의 중반부터 등장할 외계인의 모습을 독창적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E.T 등 기존 영화의 외계인 캐릭터를 이용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캐릭터

※용어설명 : 캐릭터

만화, TV, 영화, 신문, 잡지, 소설, 연극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물건의 특징, 성격, 생김새, 명칭, 도안, 특이한 동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가나 배우가 특수한 성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묘사한 인물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상품이나 서비스, 영업에 수반하여 고객흡인력 또는 광고효과라는 경제를 가치를 가지는 것□(최연희, □캐릭터보호에 관한 연구, 1990, 1면, 4면)

※용어설명 : 상품화(merchandising), 상품화권(merchandising right)

캐릭터를 문구류, 의류, 신발, 우산, 장식품 등의 모양 또는 도안으로 사용하거나, 과자, 식품 그 밖의 포장용품이나 도안으로 사용할 때 그 캐릭터를 상품화한다고 하고, 이렇게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에 이용되는 캐릭처를 소유하는 권리 또는 그 캐릭터를 상품화하려는 자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상품화권이라 한다.

·상품화권은 실정법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권리의 내용·범위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캐릭터가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창작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상품화권은 현행법상 캐릭터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 저작권법, 상표법, 의장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호된다.

·캐릭터는 미국법상 독자적으로 보호가 인정되며,  우리나라 법률상 독자적으로 보호되는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긍정하는 판례가 있고 이론적으로도 찬성하는 견해가 많으므로 대체로 보호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있으므로 개개의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하여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 : Anderson v. stallone

(□오승종 등 저, 저작권법, 박영사 발행□에서 인용, 이하 판례도 마찬가지임)

<사실관계>

영화배우 실베스터 스탤론(Sylvester Stallone)은 □로키□(Rocky Balboa)라는 권투선수를주인공으로 하는 시나리오를 쓰고 스스로 주연배우가 됨으로써 영화 ROCKY Ⅰ·Ⅱ·Ⅲ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스탤론은 1982년 5월 경 Rocky Ⅲ의 흥행을 위한 모임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Rocky Ⅳ의 개략적인 플롯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주인공 로키가 미국대표로서 공산치하의 소련에 가서 소련의 권투선수와 시합을 갖는데 시합장소는 모스크바에 있는 대형 스타디움이며 모든 관중들이 일방적으로 소련선수를 응원하는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올림픽에 앞서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의 대표전성격의 경기를 치른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원고인 앤더슨(Anderson)은 그의 주장에 따르면, 1982년 6월경 영화 Rocky Ⅲ 을 관람하고서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 그 속편 Rocky Ⅳ 를 위한 31페이지짜리 초록을 작성한 후 자신과 스탤론을 공동저자로 하여 MGM 영화사에 그 초록을 보냈는데, 그 초록의 내용은 스탤론이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플롯과 거의 유사하였다. 그러나 스탤론은 앤더슨의 위 초록과는 별개로 스스로 Rocky Ⅳ의 시나리오를 완성하여 영화를 제작하였고, Rocky Ⅳ는 1985년 11월경에 개봉되었다. 이에 앤더슨은 스탤론을 상대로 위 초록에 대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캘리포니아지방법원은 Rocky라는 캐릭터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개발된 캐릭터이므로, 스탤론이 앤더슨의 초록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앤더슨이 위 초록을 작성하였을 때 스탤론이 저작권을 가지는 캐릭터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고, 따라서 원고 앤더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 판례 :Walt Disney Production v. Air Pirates

<사실관계>

원고 월트 디지니社는 미키마우스·미니마우스·도날드 덕·구피 등이 등장하는 만화 및 만화영화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Air Pirates Funnines"라는 제목의 성인용 만화잡지를 발행하면서 원고의 위 만화주인공들의 모습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피고의 만화주인공으로 하였다. 다만, 피고의 주인공이 가지는 이미지는 원고작품에서의 이미지와 전혀 상이하였는데, 예컨대 원고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미키마우스의 순진한 성격, 명랑한 얼굴, 미소 및 해피엔딩으로 연상되는 이미지와는 상반되게 피고의 만화책에 나오는 미키마우스는 free sex를 표방하는 반항적이면서도 자유분방한 사고를 갖고 있으며, 마약을 복용하는 등 반문화적인 인물로 묘사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먼저 만화주인공의 캐릭터가 그 매체인 만화영화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인가의 여부와, 둘째로 캐릭터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公正使用□(fair use)또는 □패러디□(parody)의 항변이 성립할 수 있는가의 여부였다.

<법원 판단>

첫째 쟁점에 관하여, 법원은 캐릭터가 독립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는 그 캐릭터가 단순히 스토리의 □운송수단□(vehicle)인 정도를 넘어서서 캐릭터 자체가 스토리를 구성할  정도가 되어야 하나, 만화의 주인공과 같은 시각적 캐릭터는 □視覺的 이미지/(visual image)가 덧붙여짐으로써 저작물의 성립요건인 창작적 표현이 훨씬 강하게 부각되므로 어문적 캐릭터보다 훨씬 쉽게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이 제작한 만화 또는 만화영화에 대한 저작권과 더불어 그 주인공인 캐릭터 자체에 대한 저작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례 :일본최고재 1997. 7. 17. 선고

<사실관계>

원고회사(King Features Syndicate Inc.)는 잘 알려진 뽀빠이를 등장인물로 하여 1929. 1. 17. 신문과 단행본에 첫 만화를 게재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재를 계속하고 있다. 피고는 1982년 5월경부터 자신이 판매하는 넥타이에 뽀빠이 캐릭터를 붙여 판매하고 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캐릭터를 부착한 넥타이의 판매금지 및 1982. 5. 31.부터 1984. 5. 31.까지의 판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매회 이야기가 완결되는 형식의 연재만화에 있어서는 당해 등장인물이 묘사된 각 회의 만화 각각이 저작물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만화를 떠나 그 등장인물의 이른바 캐릭터라는 것을 독자적인 저작물이라고는 볼 수 없다. 캐릭터라는 것은 만화의 구체적인 표현으로부터 승화된 등장인물의 인격이라고 할 추상적인 개념이지 그 자체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례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1727 판결

<사실관계>

고소인인 미국법인 □터너 홈 엔터테인먼트(Turner Home Entertainment)社□는 고양이와 쥐를 의인화한 톰과 제리를 주인공으로 삼아 □Tom & Jerry'라는 제목으로 각 회마다 독립적인 줄거리를 이루면서 횟수가 연속되는 만화영화를 창작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제작한 티셔츠에 위 톰과 제리의 캐릭터를 인쇄하여 판매하였다. 이 사건이 문제로 된 당시에는 아직 우리나라가 WTO체제에 따라 베른조약을 수용하기 전이었으므로 세게저작권협약(U.C.C)의 대한민국 내 발효일인 1987. 10. 1. 이전에 창작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소급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고소인의 위 작품은 그 훨씬 이전부터 제작·방영되었던 것이다. 이에 검사는 위 톰과 제리 캐릭터가 1987. 10. 1. 이전에 창작된 외국인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위 캐릭터는 위 일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새로 창작되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1995. 1월 위 캐릭터를 사용한 것은 1987. 10. 1. 이후에 창작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일련의 연속된 특정 만화영상저작물의 캐릭터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종전의 캐릭터와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정도의 전혀 새로운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사용한 톰과 제리 캐릭터가 1987. 10. 1. 이전에 캐릭터와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할 정도의 새로운 창작물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판례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

만화·텔레비전·영화·신문·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이른바 캐릭터(character)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이른바 캐릭터머천다이징, character merchandising)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화된 경우에 곧바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되거나 그러한 표지로서도 널리 알려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하여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사업을 영위하는 집단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캐릭터의 보호기간은 그 매체에 따라 달라진다. 캐릭터가 등장하는 매체가 만화라면 미술저작물로서 일반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까지 보호되며, 만화영화 또는 영화라면 영상저작물에 해당하여 공표후 50년의 보호기간이 적용된다.

※미키마우스의 경우

가장 유명한 캐릭터인 미키마우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박성호,□미키마우스 저작권의 보호기간□ , 14∼15면 참조) 즉, 미키마우스는 첫 유성만화영화인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를 통하여 1928. 11. 21. 처음 공표되었으니 미키마우스는 영상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그 보호기간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구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바, 구 저작권법 제 38조에는 영화저작권은 독창성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그 보호기간이 저작자의 사망 후 30년(저작자가 자연인인 경우), 또는 발행 또는 공연일로부터 30년 (저작자가 단체인 경우)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위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자가 자연인 디즈니라면 디즈니의 사망일(1965년 혹은 1966년인지 불명확)에 따라 그로부터 30년이 경과한 1996. 12. 31. 또는 1997. 12. 31. 소멸한 것으로 되고, 그 저작권자가 법인인 디즈니社 라면 공표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1959. 12. 31. 소멸한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미키마우스에 대한 저작권은 현재로서는 소멸하였다는 것이다.

·캐릭터는 저작권법외에 상표법에 의한 상표등록(지정상품을 특정하여야 한다),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등록한 날로부터 15년간 보호된다.),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등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

※법률규정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흔히 말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제2조 제1호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성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공표한지 50년이 넘은 영화의 외계인 캐릭터가 아니라면 사용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한영화는 독창적으로 외계인의 모습을 디자인하여 촬영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에 출근하여 보니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해 있었다. 우편물을 뜯어보니, 작가 이미언씨가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자신이 최근에 쓴 시나리오 □우주,정류장□을 표절하였다고 하며 제작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즉, 주인공이 외계인의 우주선을 타고 방문한 외계인의 우주정류장의 묘사, 그 우주정류장에서 벌어진 미성년 외계인 여자와 A의 원조교제, 그들이 나누는 대화 등이 자신의 시나리오를 표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한영화가 시나리오 작가에게 확인하니 참고를 하기는 하였지만 베낀 것은 아니라고 말하므로 한영화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다.

♤표절이란 무엇인가.

※용어설명 ; 표절

표절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 또는 다른 사람의 창작적 표현을 그 형태를 달리하여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는 것으로서 무단이용의 한 유형이지만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 재판에 대하여

·민사재판, 형사재판

·본안소송, 보전소송(가압류, 가처분)

·주장과 입증

·3심제도

·판례

·관할

·재판의 일반적 절차

소장제출 → 답변서 제출 → 변론개시 → 입증(서증,증인, 사실조회, 감정 등) → 변론종결→ 판결선고 → 항소심(2심)→상고(3심)

·저작권법 위반은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단,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피해자가 고소하는 경우에만 수사하여 형사처벌한다.

재판도중에 가까스로 작가와 합의하여 소송에서 벗어난 한영화는 촬영에 박차를 가하였다. 한편, 음악감독을 맡은 M이 이 영화의 테마음악으로는 김광식의 □二等星의 편지□를 쓸 것이므로 저작권 문제를 영화사에서 해결해달라고 한다. 한영화는 누구에게서 어떤 방법으로 저작권 사용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타인의 음악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음악에 대한 권리자

저작권자 : 작곡에 대한 저작권자, 작사에 대한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기존 음반에 실린 가수의 노래를 사용하려면 작곡·작사에 대한 저작권자, 가수, 음반제작자 등으로부터 모두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실제권리자, 그 권리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을 정확히 확인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곡을 사용하되, 본래의 가수가 아닌 주인공 기타 다른 사람이 노래를 한다면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사람에게 허락을 받으면 된다.

·한국의 작사자, 작곡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저작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작곡, 작사에 관하여는 위 협회에 연락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음악을 영화에 이미 삽입하여 변경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용허락을 받으려면 그 음악의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과다한 금액을 할 수 없이 지불해야할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만일 원하는 곡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곡을 대신 쓸 것인지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미리 미리 사용허락을 받으면 적정한 가격에 허락을 받을 수 있다.

※음악사용계약의 check list

·작사, 작곡, 가창, 연주, 음반 중 허락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혹시 이미 저작권이 소멸할 것은 아닌가

·현재의 권리자 및 위탁관리자는 누구인가

·영화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곡 전체를 쓰는가, 일부를 쓰는가

·예고편에도 쓰는가

·O.S.T를 발매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허락을 받을 것인가

·인센티브를 정할 것인가

·사용의 지역적 범위는 어떠한가(대한민국, 전 세계,···)

·사용의 시간적 범위는 어떠한가(일정기간, 영구적으로,···)

※음악사용계약서의 예

SYNCHRONIZATION/PERFORMING/MASTER USE AND MECHANICAL LICENSE

THIS SYNCHRONIZATION/PERFORMING/MASTER USE AND MECHANICAL LICENSE is made and entered into as of ..., by and between ... ("Licensor") at ... and ... ("Licensee"), at .... the parties hereby agree as follows:

1. GRANT OF RIGHTS: Licensor hereby irrevocably grants to Licensee the non-exclusive right to include in the photoplay tentatively entitled " ..." (the "Film") and in promoting, advertising and publicizing of the Film that certain musical compositions written and owned by Licensor (the "Compositions") and the recording of an instrumental and vocal performance thereof owned by Licensor (the "Recording"). this license shall continue in perpetuity and be effective for any and all media, whether now known or hereafter devised, throughout the universe. The license shall include, but shall not be limited to, the following:

a. Use of the compositions, and any recording and any performance thereof, in synchronized or timed relation to the Film and any remake or remakes thereof for exploitation in any and all media now known or hereafter devis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udio-visual devices), including the recording and distribution of the Film on videocassette, videodisc, by television (including cable, pay-TV, and broadcast TV), electronic publishing rights, theatrical and non-theatrical exhibition, and in advertisements in-context and out-of-context, trailers, "music videos" and other promotional and ancillary uses of the Film or such other audio-visual work.

b. Universewide use of the compositions, any recording and any performance thereof, on a soundtrack album including CD's and tapes ("Album") and to manufacture, sell, distribute and advertise copies of the Album embodying the Compositions and Recordings by any methods and in any configurations now known or hereafter devised; for the release of same under any trademarks, trade names or label; to perform the Compositions and Recordings publicly; and to commit to public performance thereof by radio and/or television, or by any other media now known or hereafter devised, and to permit any other person, corporation or other entity to do any or all of the foregoing. Licensor shall have the right to release the Recording as a so-called single ("Single").

c. Right to make, import and export copies of the Composition and Recording in the Film.

2. NAME AND LIKENESS: Licensor hereby grants to Licensee the irrevocable universewide right, in perpetuity, to use and permit others to use Licensor's name, voice, approved photograph, likeness and biographical material concerning Licensor in connection with the Film, Album and any phonograph records derived therefrom and any promotions and advertisements thereof. Any photograph, likenesses or biographical material submitted or furnished by Licensor to Licensee shall be deemed approved, and, promptly following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Licensor shall submit to Licensee a reasonable assortment of approved photographs, likenesses and biographical materials for use by Licensee in connection herewith. All such materials submitted by Licensee to Licensor for approval (which approval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shall be deemed given in the event Licensor fails to submit written objections thereto within five (5) days after the applicable photographs, likenesses and/or biographical materials have been submitted to Licensor for approval.RE-RECORDING: Licensee shall have the right to re-record, edit, mix and re-mix, dub and re-dub the Recording in Licensee's sole discretion, and nothing contained herein shall be construed to obligate Licensee to employ Licensor in connection with same.

3. COMPENSATION:

(a) Provided Licensor fully performs all material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in full consideration of all rights granted herein, Licensee shall pay or cause to be paid to Licensor, within thirty (30) days of the initial commercial release of the Film, the sum of $ .....(b) It is specifically understood and agreed that the sums set forth in this Clause 4 and the record royalties set forth in Clause 5 below shall constitute payment in full to Licensor, and to all persons or entities deriving or claiming rights through either Licensor.

4. ROYALTIES:

(a) With respect to the exploitation of the Recording if embodied on the Album or other phonograph records derived therefrom, Licensee shall pay to Licensor a basic royalty at the rate of ... (_____%) (the "Basic Album Rate") of the suggested retail list price ("SRLP") in respect of net sales of Albums sold through normal retail channel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form of black vinyl discs, cassettes, CD and any other configuration, pro-rated by multiplying the applicable royalty rate by a fraction, the numerator of which is the number one (1), and the denominator of which is the total number of master recordings, including the Recording, contained on the Album (the "Licensor Fraction").

(b) The royalty payable to Licensor hereunder for singles, budget records, foreign record sales and other sales of records or exploitations of the Master shall be reduced and pro-rated in the same proportion that the basic United States Album rate payable to Licensee in respect of the Album (the "Basic Distributor Rate") is reduced or pro-rated pursuant to Licensee's agreement with the applicable Distributor, provided that with respect to such sales of records or exploitations of the Master for which Licensee receives a royalty which is computed as a flat fee or as a percentage of the Distributor's net receipts from such use, Licensor's royalty hereunder in respect of such sale or use shall be equal to the amount of Licensee's flat fee or net receipts, multiplied by the product of the following:

Basic Album Rate

Basic Distributor Rate

(c)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Licensor's royalties hereunder shall be computed, determined, calculated and paid to Licensor on the same basis (e.g., packaging deductions, free goods, reserves, definition of suggested retail list price, percentage of sales, discounts, returns policy, taxes, etc.) and at the same times as royalties are paid to Licensee by the applicable Distributor.

(d)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contained in this Agreement, (i) Licensor shall not be entitled to receive any record royalties at all with respect to records sold prior to the recoupment of all Recording Costs for the Album, if any, and Conversion Costs from the royalties otherwise payable to Licensor hereunder; and (ii) following such recoupment Licensor's royalties shall be credited to Licensor's account hereunder solely in respect of records thereafter sold which embody the Recording. The term "Recording Costs" shall mean all direct costs incurred by Licensee in the course of producing and recording any master recordings, including the Recording embodied on the Album an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cost of studio time, musician fees, union payments, instrument rentals, producer's fees and advances and the costs of tape, editing, mixing, re-mixing and mastering and other similar costs customarily regarded as recording costs in the phonograph record industry. The term "Conversion Costs" shall mean all direct cost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conversion of the Recording from use in the Film to use in the Album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new-use, re-use, re-mixing, and re-editing costs and all other costs which are now or hereafter recognized as conversion costs in the phonograph record and motion picture industries.

(e) Licensor shall be deemed to have consented to all royalty statements and all other accounts rendered by Licensee, unless specific objection in writing, stating the basis thereof, is given by Licensor to Licensee within one (1) year from the date such statement is rendered. During this one (1) year period, Licensor may, at its expense, but not more than once annually, audit the books and records of Licensee, solely in connection with royalties payable to Licensor pursuant to this Agreement, provided such audit is conducted by a reputabl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during business hours and upon reasonable written notice. Licensor shall be foreclosed from maintaining any action, claim or proceeding against Licensee in any forum or tribunal with respect to any statement or accounting rendered hereunder unless such action, claim or proceeding is commenced against Licensee in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within one (1) year after the date on which Licensee receives Licensor's written objection.

(f) Licensee shall account to Licensor upon a semiannual basis within 90 days of June 30 and December 31. Licensee shall have the right to rely upon Distributor's accounting and statements.

(g) Licensor shall be entitled to inspect such books and records of Licensee relating to the Album during regular business hours and shall be entitled to audit such books and records of Licensee relating to the Album upon reasonable notice to Licensee and provided that not more one (1) audit is conducted every calendar year and further provided that such audit shall last not more than thirty (30) consecutive business days once begun and does not interfere with Licensee's normal operations. Within Thirty (30) days of the completion of the audit, Licensor will furnish Licensee with a copy of said audit. All audit expenses shall be borne by the Licensor.

5. CREDITS:

(a) If the Recording and/or Composition is contained in the Film, Licensee shall accord Licensor a credit in substantially the following form in the end titles of release prints of the Film approximately adjacent to the titles of the Compositions and Recordings:

"WRITTEN BY ..."

"PERFORMED BY ..."

The type, size, shape, color, placement, duration and all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credit shall be at Licensee'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such credit may be shared with and/or adjacent to credits relating to other contributors to the Recording and/or the Compositions.

(b) No casual or inadvertent failure by Licensee or any failure by a third party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lause 6 shall constitute a breach of this Agreement.

6. WARRANTIES: Licensor, on its own and on Licensor's behalf, hereby warrants and represents that:

(a) it has the full right, power and authority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and to grant all rights granted herein, that it is not under, nor will it be under, any disability, restriction or prohibition with respect to its rights to fully perform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that there shall be no liens, claims or other interests which may interfere with, impair or be in derogation of the rights granted herein;

(b) the Album shall be freely available for use by Licensee, the Single(s) and other phonograph records derived therefrom and in the Film in any and all media (whether now known or hereafter devised) in which the Film is to be distributed (and in any and all publicizing, promoting and advertising therefor), throughout the universe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n theaters, free and pay television, in home video devices, and in radio, television and theatrical trailers, without further payment by Licensee, except as set forth herein;

(c) any party who may be entitled to Licensor's exclusive recording services shall have given a written waiver of such rights in connection with Licensee's exploitation of the Recording as herein provided;

(d) Licensee shall not be required to make any payments of any nature for, or in connection with, the acquisition, exercise or exploitation of rights by Licensee pursuant to this Agreement except as specifically provided in this Agreement;

(e) Neither the Recording, nor the Compositions nor any other material supplied by Licensor will violate or infringe upon any common law or statutory right of any person, firm or corpora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contractual rights, copyrights, and rights of privacy.

(f) Licensor owns or controls 100% of the Recording and the Composition.

7. INDEMNITY: licensor hereby agrees to indemnify Licensee, Licensee's successors, Licensee's, distributors, sub-distributors and assigns, and the respective officers, directors, agents and employees of each of the foregoing, from and against any damages, liabilities, costs and expenses,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actually incurred, arising out of or in any way connected with any claim, demand or action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or any warranty, representation or agreement made by Licensor herein.

8. REMEDIES FOR BREACH: Licensor's rights and remedies in the event of a breach or alleged breach of this Agreement by Licensee shall be limited to an action at law for damages, if any, and in no event shall Licensor be entitled by reason of any such breach or alleged breach to enjoin, restrain, or to seek to enjoin or restrain, the distribution or other exploitation of the Film, Album, Single, or other work which may embody the Recording and Licensee shall not have the right to rescind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not be deemed to give any right or remedy to any third party whatsoever unless the right or remedy is specifically granted by the parties hereto in writing to the third party. Licensor shall execute any further documents necessary to fully effectuate the intent and purposes of this Agreement.

9. ASSIGNMENT: Licensee shall have the right, at Licensee's election, to assign any of Licensee's rights hereunder, in whole or in part, to any person, firm or corpora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distributor or subdistributor of the Film, Album or other phonograph records derived therefrom, or other work which may embody the Master. Licensor shall not assign rights without Licensee's prior written consent and any attempted assignment without such consent shall be void and shall transfer no rights to the purported assignee.

10. ENTIRE AGREEMENT: this Agreement sets forth the entire understanding of the parties thereto relating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and supersedes all prior agreements, whether oral or written, pertaining thereto. To modification, amendment, or waiver of this Agreement or any of the terms or provisions hereof shall be binding upon Licensor or Licensee unless confirmed by a written instrument signed by authorized officers of both Licensor and Licensee. No waiver by Licensor or Licensee of any terms o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of any default hereunder shall affect their respective rights thereafter to enforce such term or provision or to exercise any right or remedy upon any other default, whether or not similar.

11. RIGHT TO CURE: No failure by Licensee to perform any of Licensee's obligations hereunder shall be deemed a breach hereof, unless Licensor gives Licensee written notice of such failure and Licensee fails to cure such nonperformance within thirty (30) days after Licensee's receipt of such notice.

12. NOTICES: All notices hereunder shall be sent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or delivered by hand to the applicable address set forth below unless and until written notice, via registered mail, to the contrary is received by the applicable party.

If to Licensee: ..., ...; courtesy copies to .., ....

If to Licensor: ..., ....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all accounting statements and payments may be sent by regular mail. Except as required by law, the date of mailing of such notice shall be deemed the date upon which such notice was given or sent.

13. APPLICABLE LAW: This Agreement has been entered into in the State of ..., and its validity, construction, interpretation and legal effe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State of ... applicable to contracts entered into and performed entirely within the State of ....

14. ARBITRATION: Any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or any breach thereof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The parties select expedited arbitration using one arbitrator as the sole forum for the resolution of any dispute between them. The venue for arbitration shall be ...

Accepted And Agreed To:

"Licensee" ______________________

30차 촬영을 진행한 후 촬영한 필름을 현상해보니 제대로 현상이 안되었다. 현상소는 이 영화로 인하여 자신들의 정체가 밝혀질 것을 우려한 외계인들의 음모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위를 알아보니 애초에 현상소 직원이 현상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화사 한은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하는가.

♤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

·손해의 산정과 증거의 확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구두로 배상을 요구한다.(생략가능)

·내용증명으로 우편을 보내서 배상을 촉구한다.(생략가능)

·상대방의 재산상태가 의심스러우면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부동산, 은행예금,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받을 돈 등 각종 재산을 가압류한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간단하면 직접 진행한다.)

·재판진행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을 다시 요구하고, 지급에 응하지 않으면 가압류해두었던 재산에 대하여 정식으로 압류, 경매 등을 실행하여 최종적으로 손해를 배상받는다.

한영화는 외계인들의 행성을 묘사할 때 현대 자동차의 우수성을 인정한 외계인들이 자신들의 행성에서 현대자동차를 그대로 카피하여 대량생산,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로 하는 PPL 광고계약을 현대자동차와 체결하게 되었다.

※PPL 계약의 check list

·어느 장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노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

·사정상 약정한대로 노출이 불가능한 경우의 대체 및 보상 방식

·PPL 뿐만 아니라 공동 마케팅을 함께 진행할지 여부와 그 방법

·한편, 영화투자계약서에서 PPL로 인하여 지급받는 돈 또는 협찬받는 물품을 투자자와 제작사가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두었어야 한다.

※PPL 계약서의 예

계 약 서

서울시                 소재 (주)      (이하 "갑"이라 한다)와 서울               소재 (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영화 및 상품의 공동 마케팅 및 업무제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제3조에 명시된 영화(이하 □본건 영화□라 한다.) 및 을의 상품의 PPL광고, 공동 프로모션 및 업무제휴(이하 총칭하여 □업무제휴□라 한다.)와 관련한 □갑□, □을□ (이하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업무제휴가 종료되고, 만일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정산이 완료될 때 종료된다. 단, 공동프로모션 기간은 제7조 제2항에 따른다.

제3조(계약의 대상)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영화의 제목과 감독은 다음과 같다.

제목  :

감독  :

제4조(촬영기간)

본건 영화의 촬영기간은 2002년 ○월부터 2002년 ○월까지로 예정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 또는 연장될 수 있다.

제5조(업무제휴를 위한 기본적 권리와 의무)

(1) 당사자들은 효과적인 업무제휴를 위해서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제휴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2) "갑"은 "을"의 상품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프로모션 기간 동안 본건 영화와 관련된 이미지를 제공하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링크시키거나 또는 인터넷 사이트의 소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을"은 □을□의 회원들과 제휴 네트워크 기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본건 영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4) "갑"은 을의 영업과 동업종(스포츠 케쥬얼 의류)이 아닌 다른 제휴사와 별도의 PPL 및 공동프로모션 기타 업무제휴를 할 수 있다.

(5) 당사자들은 상호간의 업무제휴를 원활히 하고, 업무제휴성과를 분석하며,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자의 담당자를 지정한다.

제6조 PPL

(1) 당사자들은 본건 영화에 □을□의 상품 또는 상표 등을 노출시키는 PPL 광고를 시행하기로 합의한다.

(2) "갑"은 본건 영화의 촬영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각 장면에 □을□의 상품 또는 상표를 노출시켜야 한다.

① # ○○

○○○에 회사로고 노출

② # ○○

○○○에 회사로고 노출

(3) "갑"은 "을"의 제품 노출 장면과 시간, 노출 브랜드 등을 "을"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한다. 만일, 제4조 제2항에서 합의한 노출장면 중 일부에 대하여 본건 영화의 촬영 기타 제작상의 여건에 따라 노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을"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을"은 본건 영화의 PPL에 필요한 물품의 제작과 제작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며, 그 제작 및 지원에 관하여 □갑□,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을"은 원활한 촬영의 진행을 위하여 촬영에 필요한 물품들을 "갑"이 미리 지정한 시간 및 장소로 정확히 입고시켜야 한다.

제7조 공동 프로모션

(1)당사자들은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공동 프로모션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호 협력하고, 공동 프로모션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으로 협의하여 진행한다.

(2)공동 프로모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행사명 : 영화 ○○○을 이용한 공동 프로모션

② 기 간 : 계약체결일∼본건 영화의 극장상영 종료시(단, □갑□과 □을□의 합             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매  체 : TV, 신문, 지하철, 매장광고, 온라인 등

④ 예산안 : ○억원 내외

(3)"갑"은 "을"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광고, 이벤트 등에 필요한 본건 영화의 이미지 및 동영상을 제공한다.

(4) "갑"은 본건 영화의 신문 및 인쇄광고에 □을□의 로고를 삽입하고 □을□과  함께 하는 이벤트박스 등을 통해 "을"의 브랜드를 노출한다.

(5) "갑"은 본건 영화의 홈페이지 내 팝업 창과 이벤트 메인 페이지의 배너 광고를 통해 □을□과의 공동 이벤트 내용을 노출한다.

(6) "갑"은 "을"의 고객들을 위한 영화 시사회 또는 시사회 표 ○○매를 제공한다.

(7) "을"은 본건 영화의 비주얼을 통한 공동광고를 집행하고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항목별 광고비용은 다음과 같되, 상호 합의하여 총 비용을 변경하거나 항목별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① 공중파 방송: ○억

② 스포츠지 : ○억원

③ 케이블 방송 : ○억원

④ 극장광고(지방포함): ○억원

제8조( 계약의 해지)

(1)"갑"과 "을"은 계약의 실행과정에서 PPL 및 공동마케팅의 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고, 그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업무제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해지 통고후 1개월이 경과하면 본 계약은 해지된다.

(2)본 계약이 □갑□ 또는 □을□의 파산, 부도, 가압류, 가처분 등 이에 준하는 법적 절차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

(1) "갑"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을"의 PPL 및 공동프로모션 진행에 차질을 빚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의 촬영을 비롯한 제작 및 프로모션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 및 면책)

□갑□과 □을□은 각자가 제공하는 광고 및 홍보의 내용이 타인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며,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각자가 책임을 지고 책임없는 상대방을 면책시켜야 한다.

제11조(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해제)

□갑□은 관련 법령, 제3자와의 법률적 분쟁, 촬영한 필름의 멸실, 배우의 사망 또는 질병, 화재 기타 천재지변, 전쟁, 파업, 기타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본건 영화의 제작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1)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건 영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갑□의 어떠한 비밀 정보도 언론 기타 매체에 제공하거나 이슈화하거나 기타 사용할 수 없다.

(2)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갑□의 어떠한 비밀 정보도 언론 기타 매체에 제공하거나 이슈화하거나 기타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양도의 금지)

당사자들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관할법원)

당사자들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서울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미기재사항)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일반적인 관습,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당사자들이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갑□   ㏇  ○○○

대표이사 ○○○  (인)

□을□   ㏇ ○○○

대표이사 ○○○  (인)

드디어 한영화와 감독 F는 □나는 외계인을 만났다□를 완성하였는데···

마케팅·배급 단계 및 기타

영화를 완성한 한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부여를 신청하였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주인공과 외계인의 정사 장면이 너무 엽기적이고, 음란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등급부여를 미루고,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였다. 검찰이 한영화와 감독 F에게 검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한 한영화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삭발을 한 채 영상물등급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데...

♤ 영화와 검열

영화에 대하여 본래 사전심의제도가 있었으나,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전심의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자 법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영화진흥법은 행정기관이 특정영화에 대하여 등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것이 사실상 검열의 역할을 하였다.

결국 2001. 8. 30. 현행 영화진흥법상의 등급분류보류조항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으며, 등급분류보류조항을 삭제하고, 제한상영관을 두는 방향으로 영화진흥법이 개정되어 곧 시행될 예정이다.

※판례 : 200 헌가 9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현의 자유는 바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한다. 따라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를 의사표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전제할 때, 이러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 즉,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3. 5. 13. 91헌바17, 판례집 5-1, 275, 284).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영화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결국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2) 검열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의 의미 및 요건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212, 222; 헌재 1996. 10. 31. 94헌가6, 판례집 8-2, 395, 402; 헌재 1997. 3. 27. 97헌가1, 판례집 9-1, 267, 271; 헌재 1998. 2. 27. 96헌바2, 판례집 10-1, 118, 125-126). 언론□출판에 대하여 사전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212, 223; 헌재 1996. 10. 31. 94헌가6, 판례집 8-2, 395, 402-403).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그러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가 과연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1)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영화진흥법 제21조 제1항은 영화가 상영되기 위해서는 상영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재판소가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할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하여 사전등급제 그 자체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바 있지만, 사전등급제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영화라는 표현물이 등급분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상영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인정되는 등급분류보류결정은 등급분류의 일환으로서 행해지기 때문에, 등급분류보류제도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라는 요건을 충족시킨다.

2)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은 검열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하므로 영화의 심의 및 등급분류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행정기관인가의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보아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검열기관의 구성은 입법기술의 문제이므로 정부에게 행정관청이 아닌 독립된 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사실상 검열을 하면서도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212, 226).

그런데, 영화에 대한 심의 및 상영등급분류업무를 담당하고 등급분류보류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경우에도, 비록 이전의 공연윤리위원회나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와는 달리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보고 내지 통보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공연법 제18조 제1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공연법 제18조 제2항, 공연법시행령 제22조), 국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공연법 제30조)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비록 그의 심의 및 등급분류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라 할지라도(공연법 제23조), 그것이 검열기관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심의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단지 심의절차와 그 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심의절차에 요구되는 당연한 전제일 뿐이기 때문이다(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212, 227). 국가에 의하여 검열절차가 입법의 형태로 계획되고 의도된 이상, 비록 검열기관을 민간인들로 구성하고 그 지위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영화진흥법이 정한 등급분류보류제도의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라는 요건도 충족시킨다.

3)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영화진흥법에 의하면, 영화가 상영되기 위해서는 그 상영 이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분류받아야 하고(영화진흥법 제21조 제1항),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이 금지되며(영화진흥법 제21조 제2항), 만약 상영등급의 분류를 받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영화진흥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가 상영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상영금지 혹은 정지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영화진흥법 제29조 제1호),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영화진흥법 제40조 제3호).

이상과 같은 영화진흥법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등급분류보류는 영화에 대한 심의 및 상영등급분류를 그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심의 및 상영등급분류는 의사표현 전에 이루어진다. 즉, 어떤 영화가 상영되기 이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해 당해 영화의 심의 및 상영등급분류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당해 영화의 내용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영등급분류가 보류된다.

그런데, 등급분류보류의 횟수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등급분류보류기간의 상한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등급분류보류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등급분류보류의 원인이 치유되지 않는 한, 즉 영화제작자가 자진해서 문제되는 내용을 삭제 내지 수정하지 않는 한 무한정 등급분류가 보류될 수 있다. 이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등급분류보류□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무한정 영화를 통한 의사표현이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 재판소가 사전등급제 자체는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또한 위와 같은 강제수단들이 이러한 사전등급제를 관철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등급분류보류결정은 등급분류의 일환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급분류보류가 결정된 영화에 대해서도 이러한 강제수단들이 적용된다.

따라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라는 요건도 충족시킨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는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더 나아가 비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 재판관 주선회의 아래 6.과 같은 반대의견이 각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 음란성에 대한 규제

·음란성은 원칙적으로 형법에 의하여 규제되며, 사후에 처벌하는 것인 이상 법률상 의미에서 검열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 법은 단순히 □음란□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음란□인가 하는 점은 전적으로 판례에 맡겨져 있고, 시대에 따라 계속하여 변화하는 불확정적인 개념이다.

※법률규정 : 형법 243조, 244조

제243조【음화반포등】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244조【음화제조등】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판례 : 1997. 8. 22. 97도 937 판결

···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도화'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도화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당해 도화의 구성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도화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을 검토,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영화를 지지하는 영화계의 빗발치는 항의에 의하여 □아무리 그래도 외계인과의 정사장면은 너무 한거 아니냐□는 검찰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주장이 수그러들면서 영화는 18세 관람가 등급을 받고, 상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검찰은 한영화와 감독에 대하여 혐의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영화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엄청난 광고효과를 거두면서 영화가 유명해지자 더욱  광고, 홍보에 박차를 가하면서 판매용 외계인 캐릭터와 인터넷 상에서 제공될 플래쉬 애니메이션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제3자에게 각종 개발을 의뢰하는 계약의 check list

·계약금액

·완성시한

·완성시한을 못 지킬 경우의 대책

·개발품에 대한 수정요구권한

·완성으로 보는 조건은 무엇인가.

·개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

※애니메이션 개발계약서의 예

계 약 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개발용역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제작하는 영화 '      '의 홍보에 필요한 캐릭터, 플래쉬 애니메이션의 개발 등(이하 '개발 용역'이라 한다.)과 관련한 갑, 을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개발 용역의 제공이 모두 완결될 때 종료된다.

제3조(계약의 대상)

개발용역을 통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대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화 '      '(이하 '본건 영화'라 한다.)의 홍보용 플래쉬 애니메이션

(2) 제작편수 :     편

(3) 총제작비 : 금           원

제4조(개발기간)

개발용역은     년   월부터 시작하여  주간격으로 플래쉬 에니메이션을 인터넷상에서 대중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이행되어야 한다.  그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연장될 수 있다.

제5조(개발용역의 범위)

을은 갑에게 다음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본건 영화의 홍보에 필요한 캐릭터의 개발

(2) 플래쉬 애니메이션 8편의 개발

(3) 홍보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디자인 원소스 제작 및 제공

(4) 인터넷 마케팅

제6조(상호협의 및 의견제시)

(1) 갑은 을의 개발 업무 과정에 참여하여 디자인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을은 프로젝트 진행의 일정과 내용에 관하여 갑과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요청하는 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 개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을의 보증)

을은 자신이 제공하는 용역이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제8조(갑의 의무)

(1) 갑은 을에게 개발용역비로 금         원(VAT 포함)을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① 계약금        :금          원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지급)

② 잔  금        :금          원 (제작완료후 7일 이내에 지급)

(2) 갑이 을에게 지급할 금원은 다음의 계좌로 입금한다.

① 은행:

② 예금주:

③ 계좌번호:

제9조(계약해제)

(1) 갑과 을은 관련 법령, 제3자와의 법률적 분쟁, 촬영한 필름의 멸실, 배우의 사망 또는 질병, 화재 기타 천재지변, 전쟁, 파업, 기타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본건 영화의 제작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과 을은 개발용역의 수행비율에 따라 개발용역비를 정산한다. 단,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작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용역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계약해제의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그러한 사정이 시정되지 아니하면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수령한 개발용역비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3) 을은 갑이 이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용역을 위한 자료 기타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개발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계약해제의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용역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이미 수령한 개발용역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이 계약이 당사자들의 고의, 과실 없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을이 제공한 모든 용역(아이디어, 제안,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스크립트, 제목 타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해제 또는 해지 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권리의 귀속)

(1) 을이 제공한 모든 개발용역(아이디어, 제안,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스크립트, 제목 기타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갑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갑은 국내외를 포함하여 개발용역의 결과물의 극장상영 및 재상영, 홈비디오, 공중파 TV 및  유료, 무료를 불문한 케이블 TV, 위성방송의 방영, 비디오 CD,  DVD, OST 음반의 제작 및 배포, 인터넷 전송,  도서의 출판, 캐릭터의 사용, 속편의 제작, 리메이크권을 포함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해외수출 등 개발용역의 결과물 및 그로부터 발생하였거나 파생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인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

(2) 갑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년간 을이 제공하는 개발용역에 따른 캐릭터 또는 플래쉬 애니메이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갑의 순이익의    %를 을에게 지급한다.

(3) 갑은 을의 명예를 해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캐릭터 및 플래쉬 애니메이션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4)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갑의 어떠한 비밀 정보도 언론 기타 매체에 제공하거나 이슈화하거나 기타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도급 등의 금지)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용역의 제공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도급을 시킬 수 없다.

제12조(손해배상)

(1) 을이 개발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개발용역비의 한도내에서 을은 갑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그로 인하여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갑은 이러한 손해배상액을 을에게 지불할 잔금 기타 금원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을은 갑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발용역비의 한도내에서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그로 인하여 을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관할법원)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서울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미기재사항)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일반적인 관습,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인)

을:

영화 □나는 외계인을 보았다□가 드디어 개봉되자 □외계인이 과연 존재하는가□ 만일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외계인과 인간의 사랑은 허용되는가□, □외계인은 법률상 인간으로 취급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동물로 취급하여야 하는가□ 등등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그 동안 다른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지만 사실은 외계인에게 납치된 적이 있다는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영화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그리고, 영화 중의 주인공과 외계인과의 정사장면은 영화 사상 가장 구역질나는 장면이라는 비난과 영화의 표현영역의 지평을 넓혔다는 찬사를 동시에 받았다. 결국 온 사회가 외계인열풍에 휩싸이면서 이 영화는 사상최초로 전국관객 1000만명을 돌파하였고, 비디오업자, 방송사, 인터넷 업체 등이 이 영화의 판권을 서로 사겠다고 아우성이었다. 이에 한영화는 해외에서도 공전의 흥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즉시 해외배급대행할 회사를 선정하였으며, 각종 판권에 대하여 차례로 계약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외계인 캐릭터 상품과 O.S.T.도 역시 없어서 못 팔만큼 인기를 누렸다.

♤ 영화의 각종 배급

·저작재산권은 양도, 사용허락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사용허락할 수 있다.

·독점적, 비독점적 사용허락 또는 양도

·매체별 분할(극장, 비디오, DVD, 공중파 방송, 유선방송, 인터넷 등)

·지역별 분할(서울, 지방, 해외 등)

·시간별 분할(일정기간 동안 사용허락, 양도)

♤인터넷판권

·한 국가에 대하여 판권을 양도해도 전 세계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한 국가 영역에서만 인터넷으로 상영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조항이 필요하다.

※배급대행계약사의 예

영 화 배 급 대 행 계 약 서

서울                          소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서울                                소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영화의 배급대행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제2조에 명시된 영화(이하 '본건 영화'라 한다.)의 배급대행과 관련한 갑, 을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계약작품)

(1) 영화명 :

(2) 감  독 :

(3) 주  연 :

(4) 제작연도 :

(5) 제작형태 : 35□, Color, Standard, Dolby SR

제 3 조 (배급 대행의 지역)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세계

제 4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부터                 까지로 한다.

제 5 조 (대행업무의 범위)

(1)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대행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해외 마케팅 전략 수립, 기획 등의 컨설팅

② 해외 영화제 출품, 관리

③ 해외 홍보, 광고 계획 수립 및 집행

④ 해외 영화제 진출시 제반 홍보, 관리

⑤ 해외 배급 업무

(2) 을의 대행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 마케팅 및 배급에 수반되는 보충 후반작업, 텔레시네 작업, 프린트 /비디오테입 복사 등

② 외국어 번역 및 자막 작업

③ 외국어 홍보물, 광고물의 디자인, 인쇄제작

제 6 조 (권리 대행)

(1) 을은 본건 영화의 해외 배급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독점적으로 대행한다.이는 텔레비전 (공중파, 케이블 TV, 위성방송, 유료 TV, Pay-Per-View)과 비디오(대여용, 판매용, 쌍방향 비디오를 포함한 홈비디오와 Public Video), 멀티 미디어(CD-ROM, DVD, 인터넷 등 포함), 기타 판권 (항공,호텔, 배, 출판, Remake, Merchandising 등), 극장개봉과 비극장 공개를 포함한 각종 매체들을 통해 상영, 발신하는 등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이나 형태로 배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을은 위 제3조에서 정하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제4조에서 합의한 계약 기간동안 모든 계약을 을의 명의로 맺을 권리가 있다.

(3) 다만, 갑이 직접 상대국 및 상대국 배급사와 연결되어 배급되는 경우에는 갑이 직접 판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익금은 전액 갑에게 귀속된다.

제 7 조 (수익분배 및 정산방법)

(1) 이 계약으로 인한 수익의 분배는 다음과 같다.

(가) 판매가 기준 100만달러 미만 : 판매가에서 제9조에 규정된 배급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갑과 을이    % :    %로 분배한다.

(나) 판매가 기준 100만달러 이상 : 판매가에서 제9조에 규정된 배급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갑과 을이    % :    %로 분배한다.

(2) 이 계약으로 인한 정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을은 갑에게 매년 6월 말 및  12월 말 기준의 정산 보고서를 정산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부한다. 이 보고서는 국가, 배급자, 수금 금액, 배급 비용 공제 내역, '갑'과 '을'의 분배 항목을 포함하며 관련 증빙서류 또는 원본과 대조를 마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한다. 이 정산 보고서가 교부된 후 30일 이내에 갑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보고서는 갑에 의하여 이의없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나) 을은 총 수금액에서 제 7조 (1) 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정산한 금액 중 갑의 수익을 정산보고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거나,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제 8 조(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서면의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 9 조 (배급비용)

(1) 배급 및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의 제작, 부스임대, 영화제 마케팅 소요경비, 배급에 따른 업무진행을 위한 항공료, 숙박료 등을 배급비용으로 하되, 그 항목과 금액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기로 한다.

(2) 갑은 을에게 해외 마케팅과 배급에 필요한 자료들 (외국어 자막 프린트 및 비디오 테이프, 영문 홍보 광고물 등)을 갑의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갑의 동의하에 을의 비용으로 우선 제작하고 이 비용은 갑의 수익에서 공제한다.

(3) 을은 모든 배급비용을 배급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갑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제 10 조 (자료의 제공 협조)

갑은 을이 배급대행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1 조(을의 책임과 의무)

(1) 을은 국내외 마케팅, 배급 대행 업무에 필요한 지식, 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약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을은 배급대행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업무의 진행과정을 갑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진행과정에 대하여 갑에게 수시로 통지한다.

(3) 을은 배급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갑의 기밀에 속하는 자료나 정보를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기간 후에도 갑의 서면합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제 12 조 (면책)

갑은 본건 영화의 적법한 저작권자로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 소송이나 손해, 비용으로부터 을을 면책한다. 본건 영화가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갑은 을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그로 인하여 을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을은 이러한 손해배상액을 을에게 지불할 잔금 기타 금원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13 조(관할법원)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서울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4 조(미기재사항)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일반적인 관습, 한국영화

계의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인)

을: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인)

※계약서의 예

음반배급대행 계약서

(주)(서울              , 대표이사    , 이하 甲이라 한다)와  __________  ( 이하 乙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다        음

제 1 조   계약의 내용

1. 甲은 乙의 의뢰로 제2조에서 정한 음반의 배급을 대행하고 乙은 이에 대한 대가로 甲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2. 배급대행이라 함은 甲이 제2조에서 정한 음반에 대한 독점적인 판매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하는 일련의 영업활동을 의미하며 乙은 이에 대한 대가로 제4조 1항에서 정한 배급수수료를 甲에게 지급한다.

제 2 조   계약의 목적물

1. 乙이 기획 제작한              으로 한다. (이하 해당음반이라 한다)

2. 단, 이때 음반은 CD/MC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음반을 뜻한다.

제 3 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음반 발매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제 4 조  배급대행수수료와 제작비

1. 제1조 제2항 배급관련 업무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배급수수료 : 乙은 영업에 대한 대가로 甲의 출고가의 15% 를 甲에게 지급한다.

출고가 : 甲이 甲의 거래처로부터 상품의 대금으로 수령하는 총 금액 (PPD + Handling Charge)으로 차후 가격인상이 있을 시 인상된 가격을 적용한다.

2. 해당음반의 제작비(복제비 및 인쇄비등), 가수로얄티, 저작권료는 음반 기획자인

乙이 부담한다.

3. 갑은 음반의 판매와 관련한 회계장부 기타 증빙을 유지, 보관하여야 하며, 을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을은 판매 및 정산내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공인회계사를 선정하여 관련서류의 확인을 포함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갑은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조   대금의 결제

1. 甲은 해당음반의 총 판매액 중 甲의 현행 반품허용률 10%를 반품유보금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판매액에 대하여 본 계약 제4조 1항에서 정한 배급수수료를 공제한 후 乙에게 지급한다.   단, 반품유보금은 甲이 계약 종료 3개월 후에 이를 정산하여 배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乙에게 지급키로 한다.

2. 제4조와 본조 1항에서 정한 배급수수료를 공제한 판매액 대금의 결제는 매월말 정산하여 익월 15일에 현금으로 지불하되, 최초 정산은 발매 3개월이후가 된다.

제 6 조   반 품

1. 반품은 해당음반의 기획자인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 7 조  권리와 의무

1. 乙은 해당음반의 판촉을 위한 행사(유통점 사인회 등)에 있어서 甲의 일정관리에 협조한다.

2. 乙은 해당음반의 영업에 관하여 甲이외의 자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제 8 조   저작권

1. 해당음반을 甲이 판매함에 있어 발생하는 어떠한 국내외의 지적 재산권 분쟁에 관하여 甲은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乙이 처리하기로  한다.

2. 해당음반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혹은 이와 유사한 분쟁으로 인한 甲의 피해에 대하여 乙은 甲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 9 조  계약의 해지

1. 계약기간중 甲과 乙은 상대방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신뢰성이 심각히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이행을 최고하고 1개월 이내에 불이행 할 경우 동의없이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본조 1항에 의거 약정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시점을 계약이 해지된 시점으로 한다.

제 10 조   일반사항

1. 본 계약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체결하기로 하여 甲은 최선을 다해 乙이 의뢰한 음반에 대해 배급대행을 한다.

2. 본 계약에 명시되는 많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며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울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02년     월    일

甲 :

乙 :

영화를 비디오로 출시한 이후 한영화는 감독으로부터 영화의 몇 장면이 비디오 출시시에 삭제되었다는 말을 듣고 비디오를 보았는데, 과연 비디오판매업체가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기 위하여 폭력과 섹스 수위가 높은 몇 장면을 임의로 삭제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한영화는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비디오판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저작인격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안되며, 다만 침해를 허락할 수는 있다.

※법률규정 : 저작권법 제11조 내지 14조

제11조【공표권】①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작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작품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성명표시권】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12 법률6134>

제13조【동일성유지권】①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목적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 개축 그밖의 변형

3. 그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디오판매회사가 결국 한영화와 감독 F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배포한 비디오테이프를 전량 수거한 뒤 다시 배포를 하기로 하면서 소송을 종결되었다. 한편, 컬럼비아 영화사는 이 영화의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배급을 맡기로 하고, 파격적인 조건을 한영화에게 제시하였다.

♤해외배급

·AFMA의 표준계약서를 간이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중재조항이 가급적이면 필요하다.

※해외배급계약의 check list

·미니멈 개런티

·러닝개런티

·배급비용 기타 비용의 기준

·총수익의 산정기준

·중재조항

·회계감사권

·정기적인 보고의무

※해외배급Deal Memo 의 예 ; 별첨 참조

영화의 대성공으로 순식간에 백만장자가 된 한영화는 이제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얼마든지 자신의 영화사에서 자신이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돈과 명성을 얻고 보니 영화도 세상도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생각에 휩싸인 한영화는 머리를 식히면서 생각을 가다듬기 위하여 초호화여객선을 타고 세계일주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상에서 상념에 잠겨있던 한영화는 급하게 회사로부터 위성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감독이 별도의 회사를 차려 □나는 외계인을 만났다□의 속편을 만들기로 하고, 제작발표회를 한다는 소식이었다. 이에 한영화는 □나는 외계인을 만났다□에 무료로 법률자문을 하고, 영화의 일부 지분을 받았다가 졸지에 벼락부자가 되어 변호사를 그만둔 채 한영화와 함께 여행중이던 변호사 K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속편, 리메이크 기타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

·만일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한다.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계약서상 특약을 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으면 2차적저작물은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법률규정 : 저작권법 제41조 제2항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한다.

·새로 만들어질 영화가 본래 영화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느냐에 따라 속편과 리메이크를 만들거나 만드는 것을 허락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① 속편이나 리메이크가 전편의 시나리오하고만 연관이 있고, 영화제작시에 창작된 부분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시나리오 작가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명시적으로 양도하지 않은 한, 시나리오작가에게 속편이나 리메이크에 대한 권리가 있을 것이다.

② 속편이나 리메이크가 전편의 시나리오와는 관련이 없고, 영화제작시에 창작된 부분과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창작적으로 기여한 감독 등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명시적으로 양도하지 않은 한, 제작사와 감독 등이 공동으로 속편이나 리메이크에 대한 권리를 가질 것이다.

③ 속편이나 리메이크가 전편의 시나리오 및 영화제작시에 창작된 부분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시나리오 작가, 창작적으로 기여한 감독 등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명시적으로 양도하지 않은 한, 시나리오작가, 제작사, 감독 등이 공동으로 속편이나 리메이크에 대한 권리를 가질 것이다.

④ 리메이크의 경우에는 성질상 불가능하나, 속편의 경우에는 제목만 연관되고, 사실상 전편과 창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누구라도 속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사한 제목을 사용하여 전편과 오인 또는 혼동될 우려가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제작사 이외의 경우에는 창작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수없이 전화 통화를 한 끝에 한영화와 감독 F는 지구인 A를 만나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외계인의 경험을 외계인의 시각으로 그린 속편 □나는 지구인을 만났다□를 한영화가 세계일주를 마치고 귀국하는대로 감독 F가 제작하고, 한영화가 연출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