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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대법원 “1심 사실인정 판단 함부로 뒤집지 마라”

oneway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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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20일 09시 30분 16초 *.140.198.232

어제자의 법률신문에 재미있는 (뭐~ 재미있다기 보다는 관심있는) 판결문이 있어서

 

최근 이슈가 되었던 남자배우와 여자배우의 성추행(?) 관련 기사가 생각이 났다!

 

 

전자에 모남자배우가 영화를 찍는 연기도중에 여배우와 합의되지 않은 과한 폭력과 성추행으로 소송을 당했고,

그 소송의 결과 1심판결은 남자배우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남자배우의 승소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2심에서 1심의 결과가 뒤집혔다.

 

관련기사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무리 영화를 찍는 과정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체 상대방의 중요부위를 만지는 것은 안된다" 라는

결론이였던 기억이 있다.(아니라면 댓글 남겨주셔요)

 

즉, 2심의 판결문(판결문 전문이 아닌 관련기사의 간추린 내용)을 정리한 기사를 보면,

결론적으로 남자배우는 여자배우의 중요부위를 만졌고, 그 행동은 아무리 연기라고 해도 용서가 안된다...

 

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2심 판결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남자배우는 1심과 2심의 재판이 진행이 되는 과정 내내.

자신은 여배우의 옷을 찢고 강하게 연기를 밀어붙인 부분은 감독의 지시였고 ( 이 내용은 관련 동영상 자료를 있었음)

자신은 위 연기를 하는 동안 절대로 여배우의 중요부위를 만진적인 없다!

라는 것이 남자배우의 일괄된 주장이였다!

 

하지만 2심의 판결을 보면,

 

"남자배우가 여배우의 옷을 찢고 강하게 연기를 한것은 감독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관련 동영상을 보니 맞다)

하지만, 아무리 연기라고 해도, 여배우의 중요부위를 만진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논지로 2심에서 남자배우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판결의 오류를 찾아볼 수 있는데,

 

남자배우는 여배우의 중요부위를 만진적인 없다! 라는 하였는데,

2심에서는 남자배우가 여자배우의 중요부위를 만졌다! 라는 것을 이미 확정하고 판결을 내렸다!

물론, 관련기사가 2심 판결문의 전문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2심이 진행이 되는 동안 다른 증거자료(남자배우가 여자배우의 중요부위를 만졌다)가 제출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관련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증거자료가 제출이 되었다면 이미 언론에서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내용은 공개가 안되었을지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공개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2심의 판결이 후 남자배우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성추행을 하였다는 하였다는 증거를 밝히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 했다.

 

만약~ 2심에서는 여배우측에서 남자배우가 중요부위를 만졌다. 라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없었다면

이는 2심 판결이 1심판결을 다른 구체적인 증거없이 뒤집었다는 이야기 인데.

 

남자배우의 변호사가 조금 부실하게 대응을 하였든지, 아니면 그 2심 판사가 법률심의 판결이 아닌 사회분위기에 휩쓸린 판결을 한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에 어제날짜에 법률신문에 나온 대판기사는 재미있다.

 

아마도 그 남자배우의 변호사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2심의 판결이 바뀌는 대법원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  관련기사내용 중

항소심이 별다른 추가조사도 없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강조한 판결로, 항소심이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2006도4994 등)을 재차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7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7871).  ]]

 

 

 

관련 1심과 관련2심의 판결문 전문을 보지 않아서 해당 글은 관련내용의 기사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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