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번 생기는 일시적인 수입도 정규 수입으로 잡혀 1년 뒤 건강보험료(지역보험)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일시적인 수입(한 달 단위)이 중단되면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는 건 본인이 직접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열 군데서 하루 일당을 벌었다면 열 군데 해직 증명서를 떼서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직접 일일이 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야 하니 이로 인한 시간 낭비와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왜 올라가는 것은 자동으로 잡히고 내려가는 것은 안 되는지요? 이것은 세금제도 선진국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제도이니 바로 잡아 주십시오. #자유계약직(프리랜서), 비정규직을 괴롭히는 세금 징수와 건강보험료 연계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답변을 듣기 위해 12월 23일 까지 20만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프리랜서가 아니시더라도 비정규직 지인 분들을 위해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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