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금 안걷힌다 엄살 피우더니…지난해 4100억원 더 거뒀다




정부가 지난해 세수부족을 메운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4100억원이나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지난해 국세 수입은 총 127조4000억원으로 추경 예산에서 목표한 127조원보다 41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예산보다 세금이 많이 걷힌 것은 2002년 이후 3년만이다. 2004년 실적대비로는 9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3대 세목별 수입 실적을 보면 법인세가 수출호조에 따른 기업이익 증가로 29조8000억원을 기록,전년보다 5조1000억원 증가해 2003년의 종전 최고치(25조6000억원)를 넘어섰다. 소득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확대,임금근로자 증가 등으로 24조6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도 민간소비의 점진적인 회복과 큰 폭의 수입증가에 힘입어 36조1000억원을 기록,전년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이와 함께 2005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결과 지난해 정부회계(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각각 197조8000억원,192조4000억원으로 5조4000억원의 총잉여금을 나타냈다. 이월액 2조4000억원을 뺀 순잉여금은 3조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 늘어 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세수보전 등으로 5조1000억원의 추경편성을 요구,이중 4조5000억원을 승인받아 집행했다. 따라서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추경을 요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
국민 혈세 더 걷어 들이더니...
그럼에도 미국한테 살살기며 FTA 빌미로...
농민들 '쌀개방'으로 죽이고,
영화인들 '스크린쿼터 축소'로 죽이고,
'문화주권' 내어주고.....

.... .....